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참가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참가인은 납세자인 소외6에게 결손처분취소를 통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취소는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결한 무효의 처분이고 따라서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참가인이 결손처분한 1996. 12. 수시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우선배분한 공매대금배분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4, 갑 20호증, 갑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초세무서장(이하 편의상 피고보조참가인 및 서초세무서를 모두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우경윤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의 남편인 소외 최창근, 김형철은 우경윤의 소개로 1995. 4. 13. 이재관, 이계자 부부에게 각자 160,000,000원을 연 2할 5푼의 이율로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재관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최창근, 김형철 명의의 채권최고액 각 250,00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위 최창근, 김형철은 이재관, 이계자 부부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1996. 3.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7. 1. 3. 소외 황광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졌는데, 최창근, 김형철은 위 이재관, 이계자 부부의 부탁에 따라 자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후 원고들은 1997.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296,250,000원, 채무자 이계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이영자는 1997. 12. 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참가인이 1999. 11. 24. 위 경매절차에서 체납 국세 합계 626,732,070원의 교부청구를 하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입찰가격이 원고 이영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를 취소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이재관은 1996. 6. 수시분 양도소득세 3,777,410원(법정기일 1996. 6. 15.)과 1996. 12. 수시분 양도소득세 346,847,220원(법정기일 1996. 12. 15.)과 1997. 1. 수시분 양도소득세 67,913,510원(법정기일 1997. 1. 1.)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1997. 7. 18. 위 이재관의 1996. 12. 수시분 양도소득세 346,847,220원과 1996. 6. 수시분 양도소득세 3,777,410원에 대하여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1998. 4. 30. 위 각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1999. 8. 9. 재산발견을 이유로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그 후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 받은 피고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501,100,000원에 매각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매통지에 이어서 채권계산서 제출을 의뢰 받고, 피고에게 각 원금 160,000,000원, 이자 136,250,000원, 합계 296,250,000원으로 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공매대금 배분신청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9. 10.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매각대금에서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11,649,880원을, 제2순위로 체납 지방세 압류일자가 제일 앞서는 교부청구권자 구로구청의 체납 지방세 15,297,000원(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압류일자 1996. 8. 21.), 제3순위로 체납 지방세 압류일자가 서초세무서보다 앞서는 교부청구권자 서초구청의 체납 지방세(압류일자 1998. 2. 13., 법정기일이 1996. 11. 10.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등) 65,389,590원, 제4순위로 참가인의 체납 국세(1996. 12. 수시분 양도소득세, 압류일자 1998. 4. 30., 법정기일 1996. 12. 1) 407,533,860원을, 제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 조영란에게 나머지 1,229,670원을 각 배분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원고 이영자의 배분신청을 전부 거부하고, 원고 조영란의 배분신청금 296,250,000원 중 1,229,670원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금액의 배분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처분 중 서초구청 및 참가인에게 배분한 472,923,450원 (65,389,590원 + 407,533,860원)부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배분이 취소된 위 금원을 균등하게 배분받을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중 참가인이 결손처분한 1996. 6. 수시분 및 1996. 12. 수시분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 부분 중 참가인에 대한 407,533,860원의 배분처분의 당부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배분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의 소외 이재관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결손처분취소는 그 취소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무효인데다가, 이 사건 처분이후에 이재관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한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미처 배분받지 못한 체납세액 중 147,166,630원을 추가로 배분하여 참가인이 이를 수령한 점까지 감안한다면, 위 결손처분취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공매대금을 참가인에게 배분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하고, 또한 원고들은 동일한 순위의 근저당권자이므로 원고들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균등히 분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조영란에게만 1,229,670원을 배분하면서, 원고 이영자에게는 한푼도 배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 부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은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이 사건 결손처분과 같은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의 결손처분 취소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결손처분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등 참조) 그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참가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참가인은 납세자인 이재관에게 결손처분취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는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결한 무효의 처분이고 따라서 위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참가인이 결손처분한 1996. 12. 수시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우선배분한 이 사건 공매대금배분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2) 한편, 갑 21, 30 내지 33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매 당시 참가인은 법정기일이 1996. 12. 1.인 1996. 12. 수시분 양도소득세 596,421,510원(본세 346,847,220원 + 가산금 249,574,290원 ), 1997. 1. 1.이 법정기일인 1997. 1. 수시분 양도소득세 116,131,980원(본세 67,913,510원 + 가산금 48,218,470원), 법정기일 1999. 7. 1.인 1999. 7. 수시분 양도소득세 18,675,070원(본세 15,569,270원 + 가산금 3,105,800원) 등 합계 731,228,560원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으나(참가인은 결손처분을 취소한 양도소득세 중 1996. 6. 수시분 양도소득세 3,777,410원은 교부청구하지 않았다), 피고는 그 중 법정기일이 가장 앞서는 1996. 12. 수시분 양도소득세에 우선적으로 407,533,860원을 배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와 앞서 본 결손처분취소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공매대금을 배분해 보면, 공매대금 501,100,000원에서 제1순위 체납처분비 11,649,880원, 제2순위 구로구청의 체납 지방세 15,297,000원, 제3순위 서초구청의 체납 지방세 65,389,590원을 배분하고 남은 408,763,530원은 결손처분취소가 무효로서 교부청구할 수 없는 1996. 12. 수시분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원고들의 근저당설정일인 1997. 5. 21.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1997. 1. 수시분 양도소득세 116,131,980원에 우선 배분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같은 배분순위에 있는 원고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갑 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이후 이재관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참가인이 위 1996. 12. 수시분 양도소득세 중 이 사건 처분에서 배분받지 못한 205,536,290원, 1997. 1. 수시분 양도소득세 120,206,780원(본세 67,913,510원 + 가산금 52,293,270원), 1999. 7. 수시분 양도소득세 25,400,950원(본세 15,569,270원 + 가산금 9,831,680원) 등 합계 351,144,020원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4. 8. 25. 공매대금 225,930,000원 중 체납처분비 및 선순위자인 부천시청과 서초구청에게 분배하고 남은 147,166,630원을 참가인에게 배분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어 참가인이 위와 같이 배분된 공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참가인이 교부청구한 체납국세 중 결손처분취소가 무효인 1996. 12. 수시분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1997. 1. 수시분 및 1999. 7. 수시분 양도소득세 합계 145,607,730원(120,206,780원 + 25,400,95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그 전액을 배분받은 셈이 되어, 결국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는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더 배분될 체납국세액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제3순위 서초구청에게 배분하고 남은 408,763,530원은 그 다음 순위인 원고들에게 균분하여 각 204,381,765원(408,763,530원 ÷ 2)씩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참가인에게 407,533,860원을 배분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참가인 다음 순위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위 공매대금에서 각자 204,381,765원씩을 배분받을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원고 조영란에게만 공매대금 중에서 1,229,670원을 배분하고 원고 이영자에게는 0원을 배분한 처분부분도 동일한 순위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들을 차등하여 배분한 것이어서 일응 위법하다고 보이나, 위법하여 그 배분처분이 취소될 공매대금 407,533,860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국 차순위자인 원고들에게 균등히 배분되어야 할 것이고, 그 중 원고 조영란에게는 위와 같이 이미 유효하게 1,229,670원이 배분된 바 있어 이를 공제한 203,152,095원(204,381,765원 - 1,229,670원)을 추가로 배분하고, 원고 이영자에게 나머지 204,381,765원을 배분하면 적법하게 배분되고 남은 공매대금은 모두 원고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셈이므로 굳이 피고가 원고 조영란에게 1,229,670원 및 원고 이영자에게 0원을 각 배분한 부분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 조영란은 203,152,095원, 원고 이영자는 204,381,765원을 각 배분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가 이 점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참가인에게 407,533,860원을 배분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위 공매대금에서 원고들이 위에서 인정된 각 금원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