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대차기간 9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부과처분 당시까지 위 교회에게 건물을 계속하여 임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교회에 대한 건물의 임대가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그 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당연무효의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6. 부산 북구 금곡동 1116-6 아파트형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받아 취득하고,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공장용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아파트형공장으로 보아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2008. 12. 31. 조례 제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0. 4. 15. 이 사건 전체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원고가 2008. 5. 1.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금곡제일교회에게 임대하여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6.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15,042,66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2010. 6. 30.경 취득세 6,114,510원, 농어촌특별세 611,430원, 등록세 2,465,920원, 지방교육세 458,760원 합계 9,650,62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금곡제일교회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는 금곡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상 및 철거에 따른 소송, 강제집행의 과정에서 집단시위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위 교회를 이 사건 건물에 입주시켜 달라는 피고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이후 위 교회의 신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임대기간이 당초 예정기간보다 길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을 본래의 사용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위 교회를 입주시켰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9,650,6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 주장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에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 5. 1. 금곡제일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9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 위 교회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임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곡제일교회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가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그 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당연무효의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