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에 의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므로, 매수인 원고와 매도인 소외1으로서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관행에 따라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납부에 유리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부동산을 1억7,880만 원이 아니라 2억3,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7,000만 원은 실제로 지급하고 1억6,000만 원은 소외1의 채무를 인수함), 검인계약서에는 실제 매매대금과 달리 기재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5. 이정순으로부터 김해시 구산동 248-10 대 320.3㎡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1. 2. 10. 남선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1.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2억7,500만 원, 취득가액을 2억3,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023,60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억7,880만 원으로 보아 2011. 11. 1.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323,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갑 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정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7,880만 원이 아니라 2억3,000만 원에 매수하고, 실제로 이정순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이정순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3호증(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정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7,88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하는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의 감정인 박상순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2억3,000만 원 중 1억6,000만 원의 지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이정순, 채권최고액 2억100만 원)의 피담보채무 1억6,000만 원 상당을 인수하여(2001. 3. 12.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그 지급에 갈음한 사실, ② 송지복(원고의 부)은 2001. 1. 15. 원고에게 매매대금 7,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3. 11. 27. 7천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창원지방법원 2003카단21058호), ③ 2001. 1. 1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55,964,88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당심의 시가감정), 여기에다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에 의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므로, 매수인 원고와 매도인 이정순으로서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관행에 따라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납부에 유리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정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7,880만 원이 아니라 2억3,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7,000만 원은 실제로 지급하고 1억6,000만 원은 이정순의 채무를 인수함), 검인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실제 매매대금과 달리 기재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