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가합553(19970627)
공사대금
답변요지
본문
1.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갑제 2호중(공사도급계약서), 갑제 3호증(등기부등본), 갑제 4호증의 1,2(각 사진),갑제 5호증(건설업자면허취소에 따른 업무지시사본, 을제 5호증과 같다),을제 4호증(영수증, 을제 41호증과 같다),을제 11호증(내용증명통보회신), 을제 12,13,15호증(각 내용증명)의 각 기재(다만 위 을제 13,15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증인
(1)원고는 1995. 2. 28.
(2) 원고는 1995. 3. 10.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시행하다가, 같은해 5. 30.경위
(3)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은 50.385% 이며,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 금 16,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도급인은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을 기준으로하여 여기에 공사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올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금 118,404,750원(약정공사대금 235 ,000 ,000 원 x 기성고 비율 50.385%) 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 16,400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2,004.750 원 (118 ,404 ,750원 - 16,400,000원) 빛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원고는 그외에도, 원고가 위 공사를 위하여 현장에 확보해 놓았던 합계 금 8,280 ,733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피고가 원고의 승낙없이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 6호증(세금계산서), 갑제 7,8호증(각 운행일보)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가.(1)피고는 우선, 이사건 건물 중 원고가 시공한 위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비중 합계 금 136,980 ,622 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납입하여야 할 상수도 대금 223,150원과 산재보험료 금 2,473 ,02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을 합한 금139,676 ,792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액에서 공제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잔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을제 2호증(각서),을제 27호증(계산서),을제 28호증의 1 내지 3( 각 영수증),을제 32호증(계산서),을제 33호증의 1(조정조서),을제 36호증(입금표, 을제 3호증과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5. 2. 21.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비중 일부로 위
나.피고는 그외에도, 원고의 공사중단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피고는 부득이 임시로가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할 수밖에 없었는 바,위 가건물이 당국에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는 바람에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금 748.000 원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공사잔대금에서 위 금 748.000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 10호증(이행강제금부과에 다른 청문실시),을제 50호(부동산압류해지통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같은 사유로 당국으로부터 금748 ,000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이행강제금은 피고 자신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피고가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함으로써 입은 손해와 원고의 공사중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102,004,750원에서 위 기성고부분에 대한 공사비로서 피고가 원고 대신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금34,091,052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7,913 ,698원( 102,004 ,750원 - 34 ,091 ,0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3. 2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6.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