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매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도인인 피고인 소외1의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5, 소외6 등과 건물의 임대문제와 관련해 분쟁 중이었던 피고인 소외1은 위와 같은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 등으로 피고인 소외2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소외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정순천은 2010. 11. 19. 피고인 김정철에게 대전 동구 중동 86-5 건물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실제로 매도하였으나 애초에 매매조건으로 합의하였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인수가 곤란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2012. 1. 4. 피고인 김정철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일 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인 정순천은 경찰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2억 3,700만 원 중 피고인 김정철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3,7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49쪽), 검찰 이후에는 위 금원이 1,7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91쪽), 피고인 김정철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처음에는 7~8,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다시 위 금액을 1,7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매매계약에 있어 대금지급에 관한 조건은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피고인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수차 번복하면서 그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김정철이 2011. 10. 19.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취득세 50만 원과 2011. 11. 2.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재산세 203,540원(계좌 압류를 통하여 집행됨)을 납부한 외에는 피고인 정순천이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등기비용 720만 원을 비롯한 각종 취·등록세와 재산세 대부분을 부담하였던 점[피고인 김정철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등기비용 720만 원은 본인이 박관수 법무사에게 주었으며, 취·등록세와 재산세 모두 본인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등기비용 720만 원은 피고인 정순천이 본인의 이름으로 박관수 법무사에게 송금한 것이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취·등록세를 본인이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언제 납부하였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본인의 계좌를 통해 납부된 2011. 11. 2.자 재산세 또한 피고인 정순천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280, 282, 283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김정철의 위 원심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 김정철은 검찰에서 피고인 정순천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건 지분을 소유하였고 본인은 명의만 피고인 정순천에게 빌려 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284쪽), ④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피고인 정순천으로부터 임차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홍정자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김정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던 2010. 12. 28.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정순천에게 차임을 지급하였고, 화재가 난 이후 피고인 정순천이 찾아와 피고인 김정철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말하며 피고인 김정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해 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정순천은 홍정자에게 위와 같은 명의이전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말한 점, ⑤ 피고인 정순천은 피고인 김정철로부터 돈을 전혀 지급받지 않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인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 김정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통상의 매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도인인 피고인 정순천의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오순, 김종식 등과 이 사건 건물의 임대문제와 관련해 분쟁 중이었던 피고인 정순천은 위와 같은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 등으로 피고인 김정철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김정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