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3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소외3의 상속인들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1의 수계인들 등에게 토지에 관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1의 수계인들 등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30,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지경준, 지준석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충주지씨첨정공파신월종중회 34세손 공식(公植)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지정돈 및 피고 지종순, 지정순, 지태돈, 지태순, 지태호는지국진의 아들인 지금석의 자녀들이다.
2) 지국진 및 지금석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하였고, 지정돈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2. 5. 4.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김순분, 자녀들인 피고 지용화, 지선화, 지연화, 지용우가지정돈을 상속하였다(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지정돈의 소송수계인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권리변동
1)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경료
가) 지국진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지금석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65. 3. 19. 접수 제6365호로 1940.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지금석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지정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3. 5. 24. 접수 제15342호로 1970. 5.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지정돈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경료
지정돈은 피고 천안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12. 17. 접수 제112545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112546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종산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종원인 지국진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지국진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지금석과지정돈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잘 알면서도 명의수탁자인 지국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순차로 자신들 명의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지금석과지정돈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천안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정돈을 상속한 지정돈의 소송수계인들은 그들의 상속분에 따라 지정돈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지금석을 순차 상속한 지정돈의 소송수계인들 및 지금석을 상속한 피고 지종순, 지정순, 지태돈, 지태순, 지태호는지금석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천안농업협동조합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지정돈의 소송수계인들 및 피고 지종순, 지정순, 지태돈, 지태순, 지태호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지금석과지정돈이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라면, 지금석과지정돈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부상 기재된 원인에 불구하고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금석과지정돈은 명의수탁자인 지국진의 지위를 순차 상속하였고, 다시 지정돈의 소송수계인들이 그 지위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지정돈의 소송수계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들의 상속분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원고가 지국진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 등 참조).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0,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수십 여 기의 분묘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원고의 종산인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산33 임야 3,654㎡, 같은 리 산33-1 임야 2,296㎡를 오세근, 지대운, 지대성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 지정돈이 지정돈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의 등기권리증 하단에 ‘지방세법 제128조 제2호에 의거하여 면세’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시행된 구 지방세법(1984. 8. 8. 법률 제3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1항 제2호가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지국진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원고가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 존재하였다는 점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내지 과정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해 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뒤에서 볼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0,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지경준, 지준석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등기권리증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정돈이 지정돈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지국진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지방세법 규정은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지정돈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자체가 없다고 보이는 반면(위 규정이 위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함께 을가 제1호증의 1, 을가 제2호증, 을가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지경준, 지준석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정돈이 원고의 종원인 지준석, 지효근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5가합3650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목의 수거 등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1996. 6. 22. 지준석, 지효근이 이 사건 토지가 지정돈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지정돈은 지준석, 지효근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되, 지정돈이 요구하는 경우 지준석, 지효근은 3월 이내에 위 임대부분을 반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함에 따라 종결된 사실, 지준석의 형제자매들인 지범석, 지장석, 지용순, 지미숙은 1996. 7.경 지정돈에게 위와 같은 화해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소송 및 화해와 관련하여 지정돈에 대하여 뚜렷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사실, 지정돈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등 세금을 납부해 오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지국진은 장자가 아닌 사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 시제를 지내고 있지 않은 사실, 지정돈은 2010. 1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조성되어 있는 분묘 중 일부를 개장하기 위하여 분묘개장공고를 하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무연분묘개장 허가증을 받아 19기의 분묘를 개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뚜렷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2)항 첫머리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지국진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지국진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지국진의 상속인들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돈의 수계인들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정돈의 수계인들 등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