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히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30, 31 기재 각 토지는 사업이 완료된 후인 2006. 1. 25. 장00, 최00 명의로 추가 취득된 것인바, 원고가 어떤 경위와 자금으로 위 각 토지를 취득하여 장00, 최00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인지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25. 건축, 토목, 주택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2. 3. 25. 동산재건축조합과 대구 서구 비산동 315 대 14,085㎡ 지상에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360세대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시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송파세무서장(이하 ‘송파세무서장’이라 한다)의 통보자료를 근거로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최춘식 등 29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같은 목록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이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음을 전제)로 취득세 126,877,190원, 농특세 5,451,150원 합계 132,328,3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①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1. 12.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명의신탁 종료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6세대에 대하여「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과징금 합계 127,4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② 처분’이라 하고, 위 ①, ②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3. 기각결정을 받았고, 대구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년경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정복희 등 29인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있으나, 2003. 4.경 박태섭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박태섭의 아들 박영일 및 그들이 지정한 최춘식 등 28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당초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다. 그 후 2006. 2.경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최춘식 등 29인 명의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변제조로 박태섭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최춘식 등 29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아파트 신축으로 최춘식 등 29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박태섭이 최춘식 등 29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원고가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포탈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② 처분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홍순양은 2001. 9. 6.부터 2002. 10. 28.까지 원고의 단독 대표이사로, 홍순양과 박영일은 2002. 10. 29.부터 2003. 4. 10.까지 원고의 공동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는데, 박영일은 원고에게 주주임원종업원 장기 차입금의 대부분을 대여한 박태섭의 아들이다.
2) 원고는 홍순양이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2. 3. 25. 동산재건축조합과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시행자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종전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우건설의 부도 등으로 시행이 지연되었고, 총 4,800평의 사업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조합원 89명 중 일부 조합원이 그 소유 토지의 제공을 거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조합원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2002년경 일부 조합원들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수탁자인 정복희 등 29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각 토지의 매수자금 중 약 24억 원은 조용한 외 3인으로부터, 상당액의 자금은 박태섭으로부터 각 차용하고, 나머지는 홍순양이 투입한 금원 등으로 충당하였다.
4) 그러던 중 공동 대표이사인 홍순양과 박영일(이하 박태섭을 포함하여 ‘박태섭측’이라 한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홍순양은 박태섭측과 원고의 경영권 및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정리한 후 2003. 4. 10. 공동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박영일이2003. 4. 11.부터 2009. 1. 2.까지 원고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5) 원고는 홍순양의 공동 대표이사직 사임 직후인 2003. 4.경 박태섭측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순번 25번에 관하여는 박영일 명의로, 나머지 토지(순번 30. 31. 제외)에 관하여는 박태섭측이 지정하는 대로 그 지인이나 채권자인 최춘식 등 28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박태섭측과 최춘식 등 28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개별적으로 어떠한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어서 명확하지 않으나,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6) 그 후 최춘식 등 29인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동산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른 조합원들도 동산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은 신탁등기로 총 123필지가 합병되어 이 사건 사업부지인 대구 서구 비산동 315 대 14,085㎡가 조성되었다.
7) 동산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고 2005. 12. 12.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신탁된 각 토지지분에 관하여 다시 최춘식 등 29인을 포함한 조합원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어서 신축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2006. 2. 14.부터 2010. 8. 26.까지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순번 25번 아파트는 박영일 명의로, 나머지 세대는 최춘식 등 28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2009. 3. 25.자 화해권고결정사항 요지
1. 원고가 조용한 외 3인에게 변제할 대여금채무액이 2,391,640,000원임을 확인하고, 재건축 일부 아파트로 위 채무를 대물변제하되, 미이행시 원고와 동산재건축조합이 연대하여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 동산재건축조합은 박영일 측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건축 일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3. 원고와 동산재건축조합은 재건축 일부 아파트를 조합 청산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함.
※ 위 결정사항의 ‘재건축 일부 아파트’에 이 사건 각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음
8) 한편 박태섭측이 홍순양으로부터 원고 회사 인수과정에서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용한 외 3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부인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고, 조용한 외 3인은 원고 및 동산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3746호)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는데[그 후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8나7933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는 가처분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9)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것이므로 분양대금정산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그 정산금은 박태섭측의 가수금으로 대체되거나, 명의수탁자가 납부하거나, 원고가 박태섭측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일부 부담하였다.
10) 송파세무서장이 2010. 9. 15. 원고의 주임종 장기차입금 86억 5,200만 원 중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박영일에게 대물변제한 23억 4,700만 원을 제외한 63억 500만 원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 9억 5,400만 원을 과세예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조용한 외 3인에게 대물변제한 약 24억 원 상당과 동산재건축조합의 청산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모두 채무면제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 홍순양은 이 사건 사업의 승인요건인 조합원 수 89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제공을 거부하는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외관상 일정 조합원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가 아닌 홍순양 자신의 지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음.
○ 조사일 현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대부분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박영일 지인들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세공과금 및 분양계약에 따른 추가분담금, 소유권보존에 따른 취등록세 등 각종 비용을 원고가 아닌 박영일이 직접 관리하였으나, 당사자인 박영일이 사망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임.
○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채권자 조용한 외 3인이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3746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는 가처분결정을 받지 못하였는바, 2006년 9월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실질 소유권이 원고에서 박영일로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원고가 당초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박태섭측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주,임,종 장기차입금)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당초 채무면제익으로 보았던 63억 500만 원에서 박영일 등에게 채무변제한 것으로 본 23억 9,100만 원을 차감한 39억 1,400만 원을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2010. 9. 26. 박영일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원고가 박영일에 대물변제한 것으로 인정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박영일의 상속재산인 것으로 판단됨.
○ (조사자 의견란에서) 원고의 전 대표자 박영일이 자신의 지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실제 박영일 소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차명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한 것은 박영일에 대한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금액을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에서 차감함과 동시에 박영일의 상속재산으로 통보하고 원고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지자체에 관련사실 통보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11) 송파세무서장은 2010. 11. 8.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0. 11. 19. ~ 2011. 7. 15.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을 제6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박영일이므로 상속재산으로 통보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사실을 통보한다는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실제 소유자가 원고이고 원고가 최춘식 등 29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13) 정종규는 2003. 4. ~ 2006. 2. 원고의 고문으로 재직하였는데, 그 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명의를 정복희 등 29인에서 박태섭측이 지정하는 최춘식 등 29인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직접 담당하였다. 그 후 홍순양이 2008년 말경 자신이 투자한 자금의 회수 문제에 대하여 당시 원고 대표이사 박영일 및 재건축조합장 등과 협의가 되지 않자 원고의 재산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정종규가 중재 요청을 받고 2009. 1. 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으며, 박영일은 같은 날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문)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박태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박영일에게 23억 4,700만 원을 대물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물변제한 원인이 박태섭이 생전에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속인인 박영일에게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주임종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86억 5,200만 원 중 위 23억 4,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하겠다고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 원고가 조용한 등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주임종 장기차입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항목이 될 수 있나요
답) ... 원고가 한참 재건축사업을 진행중이던 2002년 무렵 사업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던 89명 중 40명이 소유토지 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불참하려는 조합원들의 토지를 매입하여야 했고 부득이 40여명 조합원 소유토지를 취득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조합원 명의 신축아파트 분양대금 등 처분대금이 모두 박영일 대표에게 귀속되었는바, 이를 원고는 박영일에 대한 가수금(주임종 장기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 본 것입니다.
문) 홍순양이 대표로 있던 시기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어떻게 박영일 대표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답) 2002년 홍순양 대표가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자신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2003. 4. 박영일 대표가 취임하면서 홍순양과 박영일 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인수인계가 있었으며 이때 29세대 전부를 박영일 대표 지인들로 명의신탁하였습니다.
문) 홍순양 대표가 40명을 명의신탁하였다는데 갑자기 29세대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실제 40명을 파악해본 결과 일부는 차명이 아니고 실제 돈을 주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가 인수받은 것은 29세대입니다. 회사에서 그들을 실제 만나서 확인하였습니다. 홍순양이 본인의 투자금을 부풀이기 위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문) 귀하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답) 차명으로 바꾸는 일(명의수탁자를 바꾸는 일)을 제가 주도하였으며 실제 차명은 박영일이 하고 제가 3인을 하였습니다.
문①) 귀사가 제출한 문서를 보면 총 29세대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 등이 모두 실제는 회사 소유이나 명의신탁한 것이란 말씀인가요
답①) 네 그렇습니다.
문) 위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박영일의 모친, 친인척, 친구 및 후배, 당시 회사 고문인 정종규의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 위 부동산 분양자들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였나요
답)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귀하의 진술대로 위 명의신탁 부동산이 박영일 전 대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면 회사는 지금까지 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나요
답) 회사는 차명으로 관리되어 온 사항이라 결산에 반영할 수 없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②) 귀하의 진술대로라면 원고는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회사 소유 부동산을 대표이사 지인 등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답②) 네 맞습니다.
14) 정종규는 2011. 7. 21. 송파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조사관의 질문에 답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7호증).
15) 위 문, 답 ①, ②항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아파트가 원고 소유인데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정종규는 위 답변에 앞서서 ‘원고가 박태섭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제1차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홍순양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원고는 박태섭측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최춘식 등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처분대금이 모두 박영일에게 귀속되었고, 박영일에 대한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았다’는 등의 자세한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전체 문맥상으로 국세조사관의 위 ①, ② 질문에 정종규가 ‘맞다’고 진술한 것은, 당초 원고가 차용한 자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과 그 당시 대표이사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 즉 이 사건 제1차 명의신탁을 인정한 내용에 불과하다.
16) 정종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0. 11.경 인후두암 수술을 받았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 건강상 문제로 5회에 걸쳐 조사중지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세무조사는 정종규의 항암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여 장기간 중지되었다가 2011. 7. 12. 재개되었다. 정종규는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한 것은 당시 암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경황이 없었고, 최초에는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신탁을 한 적이 있어서 그 후의 이 사건 각 아파트 등의 명의신탁과 명확한 구분 없이 그런 진술을 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7) 피고는 원고 및 대표이사 정종규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원고와 정종규는 2012. 4. 24.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3817호)을 받았다.
18)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대부분 매매 등으로 처분되었는데, 그 처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년경까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별지 목록 순번 3, 17, 26, 27, 28 기재 각 아파트는 박태섭 또는 박영일 사망 시 동인들의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등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취득세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인 피고가 명의신탁약정의 체결사실을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명의신탁의 신탁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히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30, 31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 후인 2006. 1. 25. 장한원, 최광식 명의로 추가 취득된 것인바, 원고가 어떤 경위와 자금으로 위 각 토지를 취득하여 장한원, 최광식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인지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명의신탁 및 위 순번 30, 31 토지의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다(한편 원고가 2002년경 이 사건 제1차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에는 제1차 명의신탁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양자는 명의신탁 시기당사자 등이 모두 상이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없으며, 부과제척기간도 모두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박태섭측으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 홍순양이 박태섭측과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정리하면서 2003. 4. 10.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박영일이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② 원고는 홍순양의 대표이사직 사임 직후 2003. 4.경 박태섭측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제1차 명의신탁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박태섭측이 지정하는 최춘식 등 29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최춘식 등 29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에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후의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④ 한편 박영일이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조용한 외 3인에 대한 차입금 채무를 부인하자, 조용한 외 3인이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는 가처분결정을 받지 못한 점
⑤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정산금은 박태섭측의 가수금으로 대체하거나, 그 소유명의자가 납부하거나, 원고가 박태섭, 박영일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일부 부담하였을 뿐 원고가 실제 수분양자(소유자)임을 전제로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⑥ 그 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대부분은 매매 등으로 제3자에게 처분되었는데, 그 처분대금이 원고에게 전혀 귀속되지 않은 점
⑦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던 아파트는 박태섭 또는 박영일 사망 시 동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점
⑧ 송파세무서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도, ㉠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를 박영일 지인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세공과금 및 분양계약에 따른 추가분담금,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취등록세 등 각종 비용을 원고가 아닌 박영일이 직접 관리하였다’, ㉡ ‘원고가 당초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박태섭측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2010. 9. 26. 박영일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원고가 박영일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인정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박영일의 상속재산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⑨ 피고가 원고 및 대표이사 정종규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원고와 정종규 는 2012. 4. 24.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⑩ 원고의 대표이사 정종규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 맞나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적이 있으나, 이는 전체 문맥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명의신탁을 인정한 내용에 불과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다만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30, 31 기재 토지 지분은 제외함(30.장한원, 31.최광식은12.장한원, 29.최광식과 동일인으로 2006. 1.경 토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임)
2) 원고가 박태섭측의 요청에 따라 최춘식 등 29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것을 원고의 박태섭측에 대한 채무변제로 보고 채무면제이익에서 추가로 차감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