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3005(199403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2 호증의 1, 2, 갑제 5, 7, 10호증의 각1, 2, 3, 을제 1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별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회사는 1991. 7. 27.(같은 달 30. 그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함)
나. 그런데 원고회사는 시설대여회사가 증기 또는 차량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증기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와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다.이에 피고(지방세법 제4조와 대구직할시세조례 제6조에 따라 대구직할시장으로 부터 피고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는 원고회사가 위와 같이 증기 및 버스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에 대하여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쌍방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은 부과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1) 시설대여물건올 비록 원고회사의 돈으로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 등록을 그 대여시절이용자인 소외 회사를 명의로 마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는 그 대여시절이용자라 할 것이고, 시설대여업자인 원고회사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미 위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위 물건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고서도 원고회사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규정한 위 물건들의 ‘사실상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또다시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시설대여업자에게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취지라면 이는 상위법인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의 2 제1항
(3) 위 지방세법시행형의 규정은 1984. 4. 6. 에 신설된 것인데,이 규정에 따라 원고회사와 같은 시설대여회사에게 대여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므로 이 사건 과채처분은 이미 확립된 비과세 관행에 위반된다.
나.판단
(1) 취득세의 법적 성질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 105조 제 1항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이면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는 차량,증기의 취득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 증기관리법의 규쟁에 의한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회사가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원고회사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증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 또는 증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는 대여시절이용자가 시절대여산업육성법 제 13조의 2 제1항의 등기, 등록 특례규정에 따라 그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경우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그 명의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한 자’라 함은 지방세법 제 105조 제2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 혹은 등록)을 갖추지 못 하였으나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고회사는 이 사건 시절대여물건에 관하여 제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증기 혹은 버스를 유상으로 승계취득하여 그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명의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차량,증기를 사실상 취득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시설대여물건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피고가 위 대여물건들의 등록명의자인 소외 회사를에 대하여 이미 위 물건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을 이중과세로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위 첫번째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위 지방세법시행령 조항에 무효인지 여부
다음으로 원고회사의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시절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의 2 제1항이 위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의 상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취지는 시설대여물건에 관하여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마친 경우 그러한 이유만으로 시절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시설대여회사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다만 위 소외 회사들이 위 시설대여기간이 종료한 후 원고회사에게 약정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때 소외 회사들도 취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됨은 물론이다.),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4) 비과세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
마직막으로 시설대여회사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었다는 원고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