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554(20140117)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 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다. 또한
라. 피고는 2012. 5. 31.
마.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②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피고는 2012. 4. 9.
2) 피고는 2012. 5. 9.
3) 피고는 2012. 5. 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① 처분은 구「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② 처분은 이 사건 ①, ② 사업토지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①, ② 사업토지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②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② 사업토지의 ‘지목변경 후 지가’ 374,000원은 위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임시지가로서, 피고도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결정 과정에서 그 위법성을 인정하고 표준지를 변경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4,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는 지목변경 전의 지목이 ‘도로’로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인 별지 목록(1) 순번 1, 8 각 토지에 대하여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0.33을 곱하는 방식으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 방식은 타당하지 않고, 관련사건(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420호, 대구고등법원 2012누2924호)에서 이루어진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164,000원{제1,2심, 별지 목록(1) 순번 1토지}, 158,000원(제1심, 같은 목록 순번 8토지) 또는 159,000원(제2심, 같은 목록 순번 8토지)을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로 삼아 취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 이 사건 ② 사업토지는 2012. 1. 6. 이 사건 ②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① 사업토지는 2012. 2. 1. 이 사건 ①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1), (2)의 각 부동산표시 중 ‘지목’란 기재와 같이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기 간
일 정
2011. 11. 28. ~ 12. 23.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2012. 1. 2. ~ 2. 24.
(2012. 1. 25. ~ 2. 3.)
토지특성 조사 (합동조사)
2012. 3. 2. ~ 3. 30.
지가산정
2012. 4. 2. ~ 4. 12.
산정지가 검증
2012. 4. 13. ~ 5. 2.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20일)
2012. 5. 3. ~ 5. 9.
의견제출지가검증
2012. 5. 10. ~ 5. 15.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2012. 5. 31.
지가결정공시
2012. 5. 31. ~ 6. 29.
이의신청(30일)
2012. 7. 1. ~ 7. 30.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3) 피고의 세무과장은 이 사건 ①, ②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일어난 이 사건 ①, ② 사업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2012. 3. 30. 피고의 건축지적과장 및 민원봉사과장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2012. 1. 1. 기준 임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였다. 한편 피고의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았고, 위 의뢰 당시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4) 피고의 민원담당과장은 위 의뢰를 받았을 무렵 이 사건 ② 사업토지에 대하여는 상업용 표준지인 경북 칠곡군 왜관읍
5) 피고는 2012. 4. 2. ~ 4. 12. 실시된 산정지가 검증과정에서, 이 사건 ② 사업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6)
7) 피고는 2012. 5. 15.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8) 한편 피고는 위 4)항과 같이 회신 받은 임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②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② 사업토지에 대하여는 산정지가 검증과정에서 수정되기 전
9) 피고가 2011. 6. 27. 가격시점을 건축신고일인 2010. 8. 20. 또는 같은 달 24.로 하여
10) 관련사건(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420호, 대구고등법원 2012누2924호)에서 가격시점을 건축신고일인 2010. 8. 20. 또는 같은 달 24.로 하여 공시지가가 없던 위 순번 1, 8 토지의 지목변경 전 상태의 시가에 대한 감정촉탁을 실시한 결과, 위 순번 1 토지는 제1, 2심 감정인 모두 164,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위 순번 8 토지는 제1, 2심 감정인 사이에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서 서로 견해가 일치하고 개별요인 보정에서 다소 견해를 달리하여 제1심 감정인은 158,000원/㎡, 제2심 감정인은 159,000원/㎡으로 각 평가하였는데(이하 위 감정결과를 통틀어 ‘관련사건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는 지목은 도로이나 용도폐지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
11) 위 순번 1, 8 토지의 2010. 1.경 지가와 2010. 8.경 지가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었고(기록 541쪽), 원고는 도로로서 국가소유였다가 용도폐지된 후인 2008. 12. 3. 위 순번 1, 8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당시 위 각 토지는 이미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 13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의 위 1) 주장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제9조, 제11조 및 국토해양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하여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다음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 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경계를 넘어선 다른 행정구역 내의 표준지를 표준지로 삼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참조). 또한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표준지에 의하여 결정된 지가가 인근 유사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096 판결 참조). 그러나 각 토지마다 그 토지의 특성 및 평가요소 등에서 차이가 있고 지가 산정의 목적에 따라 심의조정과정에서 이를 참작하여 감액 혹은 증액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접토지의 개별토지가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가 또는 저가로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개별토지가격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9262 판결 등 참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① 처분은 부동산가격공시법 제9조, 제11조 및 국토해양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접토지의 개별토지가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가 또는 저가로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임에도 상업지역으로 분류하여 부당하게 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면서 그 이용현황을 일부 상업용으로 분류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분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위 2) 주장에 관하여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①, ② 사업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①, ② 사업을 완공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2011. 3.경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이전인 201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보다 지목 변경 이후인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게는 약 2배, 대부분 약 6배 정도 상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지가상승이 단순한 물가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지가상승을 유발할 주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①, ② 사업토지의 지목이 이 사건 ①, ② 개발사업으로 사실상 변경됨에 따라 그 가액이 실제로 증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피고는 이 사건 ② 사업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을 374,000원/㎡으로 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부적절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시지가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적법한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은 적절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인 287,000원/㎡이다.
또한 피고는
나아가 위 순번 1, 8 토지의 적법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측 감정은 가격시점인 2010. 8.경 당시 위 각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지 않았음에도 ‘도로’로 이용 중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관련사건 법원감정은 가격시점인 2010. 8.경 당시 위 각 토지의 현황이 용도폐지된 상태의 도로로 보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다 적절하다.
다만 관련사건 법원감정에서 위 순번 1 토지는 제1, 2심 감정 모두 같은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순번 8 토지에 대하여는 제1, 2심 감정인 사이에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에서 서로 견해가 일치하고 개별요인 보정에서만 다소 견해를 달리하여 제1심 감정인은 158,000원/㎡, 제2심 감정인은 159,0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위 순번 8 토지에 관한 관련사건의 각 감정평가는 모두 평가방법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중 어느 것을 채용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01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제2심 감정인이 별지 목록 순번 8 토지를 다른 토지들과 함께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였음에 비해, 제1심 감정인은 순번 8 토지만의 가격을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제1심 감정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①, ② 사업토지 중 위 순번 1, 8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이 사건 ① 사업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② 사업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을 287,000원/㎡로, 별지 목록(1) 순번 1, 8 토지의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164,000원/㎡(순번 1 토지)와 158,000원/㎡(순번 8 토지)로 하여 정당한 취득세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으므로,
목록
(1)의 순번
지번
처분일
개발
사업
세액 (가산세 포함)
합계
취득세
농특세
8
477-5
2012. 4. 9.
② 사업
7,343,640원
6,778,000원
565,690원
9
494-6
10
495-5
1
470-7
2012. 5. 9.
① 사업
13,177,470원
12,162,340원
1,015,130원
2
471-2
5
476-6
7
476-8
내에서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①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 사건 ② 처분 중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2.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