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수인명의를 피고측의 친인척들에게 위탁하였다가 사실혼관계가 파탄,해소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의 타툼이 생긴 경우, 피고측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매대금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 원고의 돈으로 지급하고 취득세도 원고가 부담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원고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
1.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 피고 이성노, 이정노, 이증노(이하 위 3인을 통틀어 가리킬 때 ’피고 매도인들‘이라 한다)는 형제간으로서 경기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 산16 임야 12,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 원고와 김완식은 2002년 내지 2003년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고 김성배, 김경배는김완식의 아들이고, 피고 하정민김완식의 조카이다(이하 피고 김성배, 하정민, 김경배 3인을 통틀어 가리킬 때 ’피고 수탁자들‘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원고 명의로 소유하거나 매매를 한 부동산이 여러 필지가 있었고, 대부분 김완식이 원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하였다. 또한 김완식은 평소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의 농협계좌(201***-**-*****1, 이하 ‘이 사건 원고 계좌’라 한다)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면서 그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 중개인 최석의 중개로, 피고 이성노, 이증노김완식은 2006. 3. 30. 만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7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잔금 6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도인 명의는 등기부상 공유자인 ‘피고 이성노 외 2인’의 공동명의로 하되, 피고 이정노가 계약체결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서, 김완식이 특약사항란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299-10이정노’라고 기재하였다. 매수인 명의는 김완식 또는 피고 수탁자들이 아니라 원고였는데, 그 당시 피고 이증노가 ‘왜 매수인 본인이 오지 않느냐’고 묻자, 김완식은 ‘원고가 다른 일로 직접 나오지 못하여 김완식이 위임을 받아 원고의 대리인으로 계약한다’고 설명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전부 지급되었다.
- 김완식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 이성노에게 계약금으로 현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김완식은 잔금 지급일인 2006. 4. 25. 신교하농협에서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현금 19,000,000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같은 영업점에서 현금 19,000,000원이 피고 이성노의 농협계좌(217***-**-*****6)에 입금되었다. 또한 김완식은 같은 날 같은 영업점에서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피고 하정민의 처 이순복의 농협계좌(130***-**-*****2)로 19,000,000원을 이체송금한 후, 이순복의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 이성노의 위 농협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김완식은 2006. 4. 26. 농협중앙회 신길동지점에서 김완식의 사돈인 이운섭의 농협계좌(215***-**-*****8)에서 피고 이성노의 위 농협계좌에 19,000,000원을 대체송금하였다.
- 김완식은 2006. 4. 28. 이운섭의 위 농협계좌에서 수표로 16,000,000원(1,000,000원권 16매)을 인출한 후 그 중 7매를 피고 이증노에게 교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 이증노는 김완식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 김완식은 위와 같이 피고 이증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최종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수탁자들 명의로 넘길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 이증노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매도인 : 피고 이성노, 이정노, 이증노, 매수인 : 피고 김성배, 하정민, 김경배, 계약일자 : 2006. 4. 3.’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6. 5. 8. 피고 수탁자들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김완식은 피고 수탁자들 앞으로 부과된 각 취득세, 등록세를 2006년 5월 초순경 납부한 후 2006. 5. 22.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위 각 취득세 상당의 금액을 인출하였다. 현재 등기권리증은 피고 수탁자들 또는 김완식이 소지하고 있다.
○ 원고와 김완식은 2011년 초경 헤어졌다. 그 이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경기 연천군 왕정면 작동리 282 전 1,64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김완식의 친인척 앞으로 마쳐진 점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무렵부터는 원고가 김완식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김완식의 친인척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위 2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김완식이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와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9086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차례로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매도인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이는 원고와 피고 수탁자들 사이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로 반영된다), 갑 1호증 내지 갑 7호증, 갑 10호증 내지 갑 12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1 내지 을 4호증, 을 6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을 10호증, 을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신교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피고 이성노, 이증노 각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김완식의 소개와 대리로 피고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세금 등 문제로 인하여 김완식의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 수탁자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피고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수탁자들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매도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매도인들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
다. 피고 수탁자들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수탁자들이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 수탁자들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판단
가. 명의신탁약정의 성립과 그 법률효과
⑴ 제1항의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 명의는 원고였고, 계약 체결 현장에 매수인 측으로 참석하였던 김완식(피고 김성배, 김경배의 부친으로서 이 사건에서도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다)이 매도인 피고 이증노의 질문에 대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한다’고 설명한 반면 당시 피고 수탁자들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점, ② 이에 매도인 측인 피고 매도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매수인이 원고라고 알고 있는 점, ③ 매매대금 70,000,000원 중 절반이 넘는 39,000,000원이 원고의 돈으로 지급된 점(현금 지급 부분은 누구의 계산으로 귀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④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일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취득세도 결국 원고의 계산으로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수탁자들 사이에는 김완식의 제의, 중개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 피고 매도인들로부터 수탁자들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취지의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⑵ 김완식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담한 사실, 피고 수탁자들 또는 김완식이 현재 각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 수탁자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쟁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와 김완식이라 할 수 있는데(피고 수탁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해당할 만한 독립적인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에게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완식에게라도 소유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 보인다), 원고와 김완식이 사실혼 관계에 있을 무렵 김완식이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의 재산을 관리해 온 점, 다만 이 사건 토지와 경기 연천군 왕정면 작동리 282 전 1,646㎡에 관하여는 김완식의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와 김완식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 해소될 무렵부터 원고가 김완식에게 위 2필지에 관한 등기 이전을 요구해 오다가 각 소송에 이른 점 등 원고와 김완식 사이의 특수한 관계의 존속 및 그 해소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수탁자들 또는 김완식이 각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정황만으로는 위 ⑴항의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김완식이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일부 지급한 사정은 원고와 별도로 정산하여 구상할 문제이지, 그로 인하여 곧바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수탁자들 또는 김완식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⑶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수탁자들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피고 수탁자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매도인 피고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 매도인들은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피고 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 매도인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 매도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수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매도인들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측인 원고와 피고 수탁자들(또는 김완식)의 사이의 내부 분쟁이고, 피고 매도인들은 매수인 측의 요청을 따랐을 뿐인 점, 이 사건에 이르러서도 피고 매도인들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 매도인들에 대하여 임의 이행을 구하지 않은 채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소를 먼저 제기한 점 등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서 승소자인 원고가 그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