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어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면제대상임에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는 당연무효하므로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아닌 부과징수를 위임받은 자를 상대로는 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3. 주식회사 송원종합건설로부터 창원시 가음정동 391-9 지하 4층, 지상 9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8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로부터 납부고지안내를 받고, 2002. 12. 20. 이 사건 건물 취득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02. 12. 30. 취득세 16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000,000원 합계 176,000,00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라고 한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인 오석찬은 2007. 2. 22.경부터 2007. 5. 14.경까지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신고접수 및 부과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여 이를 환급받기로 마음먹고, 2008. 9. 30.경 원고 명의의 세입과오납금환급청구서를 위조하고, 2008. 10. 6.경 취득세를,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징수(감액)경정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오납금환급신청을 하여 2008. 10. 10.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219,379,420원의 환부결정을 받았고, 그 중 73,179,760원은 원고가 체납한 세금에 충당된 후 나머지 146,199,660원을 환급받았다.
다. 오석찬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0고합35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노468, 2010노803(병합) 판결].
라. 원고는 오석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환급요청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6. 1. 12. 창원지방법원 2005카합533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선임가처분 결정으로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로 진정호가 선임되어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2009. 7. 20. 원고의 대표이사로 새로이 선임된 이준한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준한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창원지방법원이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처분채무자인 이수부가 가처분채권자인 장두홍을 상대로 2011카합153호로 위 가처분에 대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1. 6. 15. ‘장두홍은 창원지방법원 2005카합533호 가처분이 집행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이수부를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01호에 의하여 취소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대표권 흠결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대상임에도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납부고지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한 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는 도세이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피고가 아닌 경상남도와 국가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취득세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취득세는 본래 도세이나 시장군수가 그 시군 내의 도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고, 시장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도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지방세법 제6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취득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이득의 주체가 되는 경상남도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그 부과징수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농어촌특별세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농어촌특별세는 본래 국세이나 시장군수 등이 부과징수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시장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가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그 부과징수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제1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10. 6.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감액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조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이를 환급하였으므로, 창원시는 위 감액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소속 공무원이던 오석찬이 2008. 9. 30.경 원고 명의의 세입과오납금환급청구서를 위조하고, 2008. 10. 6.경 취득세를,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징수(감액)경정결의서를 작성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 받아 위 징수(감액)경정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징수(감액)경정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5. 제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던 오석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소속 공무원이던 오석찬이 원고 명의의 세입과오납금환급청구서를 위조하고, 2008. 10. 6.경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징수(감액)경정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오납금환급신청을 하여 2008. 10. 10.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219,379,420원의 환부결정을 받고, 그 중 73,179,760원은 원고가 체납한 세금에 충당된 후 나머지 146,199,660원을 환급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오석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이후에 오석찬의 위와 같은 과오납청구서 위조 등의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오납한 사실을 발견하고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환급을 청구한 점, 피고는 세무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의 징수(감액)결정결의서의 허위 작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감액결의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감액결정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환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여 피고에게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공무원이었던 오석찬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원인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