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들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작성된 다운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약정에 따른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피고 전경숙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서귀동 274-6 대 1,316.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3층 동명백화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달 28. 매매대금 총액은 2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8억 7,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4억 3,000만 원은 2011. 3. 28. 유가증권으로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의 2, 을가 제1호증, 이하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 전경숙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였고,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1. 3. 29. 접수 제12771호로 피고 전경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전경숙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방승호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액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에도 2011. 3. 5.경 피고 전경숙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45억 원(계약금 4억 5,000만 원, 중도금 25억 원, 잔금 1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4, 을가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고소한 사기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⑴ 2010. 6.경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원고 소유의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차익을 7~8억 원 정도 남기기 위하여 33억 원에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1. 1.경 영어조합법인 바다느낌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이여준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33억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이여준의 자금 문제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여준이 자신을 대신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사람으로 피고들을 소개하였다.
⑵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3. 초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들에게 33억 원에 매도하되 피고들이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피고들이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 가)항 기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유한회사 화림물산 명의의 채권최고액 3,200만 원인 근저당권 및 고현수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었다.
⑶ 원고는 2011. 3. 2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취득세 및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서귀포시청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개별공시지가 58억 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들의 요구로 위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2억 원 감액해 주기로 하였으며, 피고들이 위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약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대신에 2억 원을 더 감액해 주기로 하여 결국 이 사건 매매대금은 29억 원으로 정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다) 피고 방승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용성 및 위석철, 피고들을 원고에게 소개한 이여준은 위 사기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에 관하여, ① 원고와 피고들은 2011. 3. 28.경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피고 전경숙의 명의로 대금 29억 원에 매수하되, 그중 18억 7,000만 원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다만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피고들은 취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이른바 ‘다운계약서’인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이 은행에서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기재한 이른바 ‘업계약서’인 위 가)항 기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또한 김용성은 위 사기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피고들을 원고에게 소개시켜 준 경위에 관하여, 원래 자신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33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모슬포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수 없어서 매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원고와 동일한 진술을 하였으며, 영어조합법인 바다느낌과 원고는 2011. 1. 27. 위 토지 및 건물을 33억 원에 매도매수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향서(갑 제3호증의 6, 7)를 주고받았다.
마) 김용성은 2011. 3. 30. 원고에게, “액면금액 : 10억 3,000만 원, 지급기일 : 2012. 3. 30., 발행일 : 2011. 3. 30., 지급지 : 주식회사 제주은행”인 울담종합건설(주) 발행의 약속어음 1매(자가00036745)를 교부하였는데, 원고뿐 아니라 피고 방승호 및 김용성은 위 사기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위 약속어음은 피고들의 부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0억 3,000만 원(= 매매대금 29억 원 - 피고 전경숙이 인수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18억 7,000만 원)과 동일하다.
바) 피고 방승호는 2011.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미지급 매매대금 8억 원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3호증의 3)을 작성해 주었다.
사) 원고, 김용성, 위석철 및 이여준은 위 사기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부부 행세를 하였다가 피고 전경숙의 남편이 나타나서 원고 등은 피고들이 내연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방승호도 위 사기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피고 전경숙과 내연 관계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전경숙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13 내지 17,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4호증, 을가 제9호증, 을가 제13호증,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방승호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전경숙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억 원으로 하되 그중 18억 7,000만 원은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0억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의 매매대금지급의무
원고가 피고 전경숙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전경숙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는 한편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 방승호가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 전경숙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18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중 합계 1억 5,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8억 7,800만 원(= 매매대금 29억 원 - 피고 전경숙이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18억 7,000만 원 - 피고 전경숙이 지급한 매매대금 합계 1억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전경숙은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1. 25.부터, 피고 방승호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전경숙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전경숙은, 이 사건 매매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23억 원이고, 위 대금 중 18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2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억 2,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나머지 2억 1,000만 원은 2011. 3.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채무인수의무 및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2(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26, 을가 제6호증, 을가 제7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전경숙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잔금 4억 3,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을 교부하였다거나(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4억 3,000만 원은 2011. 3. 28. 유가증권으로 대체 교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한 합계 1억 5,200만 원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