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850(20121204)
징계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9.부터 2011. 1. 5.까지 군산시 건축과 건축계장(건축담당)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2012. 1. 17. 원고가 아래와 같은 이유(아래 각 징계사유 중 첫 번째 사유를 ‘새만금도매어시장 건축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사유’, 두 번째 사유를 ‘
징계사유의 요지
1. 군산시
○ 건축주
○ 인근 상인들이 도매시장 부지에 소매시장을 분양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건축주들은 새만금도매어시장이 위 농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매시장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분쟁이 있자,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 담당자를 면담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에 규정된 도매시장 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이 농안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받았으면 이를 그대로 보고하여야 함에도, 출장보고시 이 사건 어시장 건축물이 농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매시장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비응항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위배하여 농안법에 따른 도매시장을 건축하여야 할 부지에 도매시장 외의 건축물이 신축되게 함으로써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면 건축주들로 하여금 민영도매시장 시설기준을 갖추거나 개별허가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 그대로 건축되었더라면 분양이 불가능한 건축물을 개별분양이 되게 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음.
2. 군산시
○ 이 사건 공사감리자 소속 건축사무소와 건축주에게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도록 유선이나 구두로만 수차례 연락하여 촉구를 한 사실만 있을 뿐 이를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와 같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건축물이 도로를 침범하여 민원행정 불신은 물론 행정력 낭비와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킴.
3.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각각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새만금도매어시장 건축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사유에 대하여는 감봉 2월로,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4. 2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새만금도매어시장 건축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어시장 건축물 건축허가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것인데,
나)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교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시 도시계획선 등 침범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건축주 또는 건축사의 책임일 뿐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도시계획선 등 침범사실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에도 원고가 성실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주장
원고가 33년 가량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온 점, 이 사건 전반에 걸쳐 기안을 담당한 실무직원은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원고의 상관이었던 건축과장은 불문경고를 받는 것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새만금도매어시장 건축허가업무 처리 관련 사실
가) 비응항 개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
군산시 내항인 비응항을 정비하고 어시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비응항 개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2006. 11. 24. 전라북도 고시 제2006-321호로 고시되었고, 위 계획에 따른 어시장 건설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에서 직접 수익을 거두는 방식, 즉 BTO 방식에 의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어시장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1) 위 계획에 편입된 군산시
(2) 당시 원고는 위 건축허가 관련 업무에 관한 담당계장으로서, 2009. 9. 10. 이 사건 어시장 건축주들에게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하는 취지의 ‘건축허가 알림(건축과-26735호)’ 공문을 건축과장의 결재를 받아 송부하였다. 위 건축허가에 부가된 조건 중에는 ‘농수산물유통과 협의 조건’으로 “건축 후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등록(허가)을 득하기 위해서는
다) 이 사건 어시장 건축주들의 분양신고 및 새만금도매어시장 분양공고
(1) 이 사건 어시장 건축주들은 피고에게, 2009. 9. 17. 이 사건 어시장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2009. 9. 18. 이 사건 어시장 건축물을 점포별로 구분하여 분양자를 공개모집하겠다는 내용의 분양신고를 제출하였다.
(2) 당시 실무직원인 김지영이 위 분양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으로 ‘분양신고서 검토보고’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결재 상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어시장 건축물을 일반에 분양해도 되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09. 9. 21. 건축과장의 결재를 받아 군산시 건축과 분양공고 제2009-02호로 위 분양신고를 수리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어시장 건축주들은 2009. 9. 말경 이 사건 어시장 건축물에 대하여 분양대상 연면적 합계 3,622.37㎡, 총 5개 동(A동부터 E동까지), 총점포수 176개로 하여 일반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공고를 하였다.
라) 점포별 분양에 대한 민원 제기
(1) 위 분양신고 수리 및 분양공고가 있자, 인근 새만금 종합수산시장의 상인들이 이 사건 어시장 부지는 도매시장 부지이므로 소매시장으로 분양하는 것은 농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소속된 군산시 건축과에서는 2009. 9. 29. ‘비응도동 도매시장 건축허가 관련 민원보고’를 통하여 이 사건 어시장 건축물이 농안법에 따른 도매시장의 시설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어시장 건축주들로 하여금 건축허가사항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어시장 부지의) 용도는
마) 이 사건 어시장 건축주들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
(1) 이 사건 어시장 건축주들은 2009. 10. 5. 이 사건 어시장 건축물에 냉장실, 저빙실, 하주대기실 등 농안법에 따른 일부 시설을 추가하여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위 변경신청에는 구 농안법 시행규칙(2012. 8. 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및 [별표 1의 2] ‘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의 필수 시설인 경매장(유개, 500㎡)과 쓰레기처리장(30㎡)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9. 10. 5. 위 변경신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농수산물유통과,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 등에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그 중 농수산물유통과로부터 2009. 10. 8. “민영도매시장 개설행위는 농안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허가사항으로서 전라북도에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규정된 민영도매시장 개설협의신청 관련서류인 ‘수산물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협의요청서’, ‘민영도매시장의 업무규정’, ‘운영관리계획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0. 8. 이 사건 어시장 건축주들에게 위 각 관련서류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따른 보완 요구(건축과-29974호)’ 공문을 건축과장의 결재를 받아 통보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어시장 건축주들은 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양광고를 중단하라는 위 2009. 9. 30.자 통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9. 10. 6.부터 같은 달 19.까지 총 3회에 걸쳐 분양광고를 신문에 게재하였다.
바)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관련 논의
(1) 이 사건 어시장 건축주들 중
(2) 이에 위 건축주는 위 국토해양부의 회신을 들어 새만금도매어시장이 농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매시장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2009. 10. 23. 10:00 위 건축주, 군산시 농수산물유통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수산물유통담당, 도시계획담당 및 원고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으나,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새만금도매어시장이 농안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위 건축주와 관련부서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하여, 결국 위 문제에 관하여는 상급기관(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문을 구한 후 향후 처리방안을 결정하기로 정하였다.
사) 국토해양부 담당자 면담 및 원고의 출장결과보고
(1) 원고는 2009. 10. 29. 도시계획담당, 수산물유통담당 등과 함께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를 각 방문하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행정주사 유철규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행정주사 송인달을 면담하였고, 위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9. 10. 30.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건축주의 선택적인 사항으로 건축주의 시장운영방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 법률을 적용하여 도매시장 개설행위를 강요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건축주의 의사 및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의견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이 기재된 ‘건축허가관련 중앙부처 출장결과보고(건축과-32660호)’를 작성하여 건축과장, 건설교통국장을 거쳐 2009. 11. 2. 부시장에게 결재를 받았다(원고는 감사원의 2011. 1. 25. 조사시 위 보고서 중 종합의견 부분은 원고 자신의 판단이고 자신이 직접 자필로 문구를 써서 실무직원인 김지영을 통하여 기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이 사건 어시장 건축물의 완공 및 분양 등
이 사건 어시장 건축주들은 2009. 11. 2. 이 사건 어시장 건축물을 농안법과 관련 없는 수산물도매시장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위 2009. 10. 5.자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취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어시장 건축물은 완공되어 176호실의 점포 중 상당수가 분양되었다.
자) 이후의 사정 등
이 사건 어시장 건축물이 완공되어 분양된 이후, 위 수분양자들 중 B동 121호를 분양받은
2)
가)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이 사건 교회 건축주’라 한다)은 2009. 8. 3. 피고에게 군산시
(2)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09. 8. 21.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교회 건축물 공사 경과
(1) 이 사건 교회 건축주는 2009. 8. 28.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위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자로 건축사 방성식을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였다.
(2) 이 사건 교회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미관지구로서 건축법 시행령 및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로변으로부터 2m 후퇴하여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교회 건축물은 도시계획선의 수직면을 1.1m(7㎡),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선의 수직면을 2m(51.1㎡) 등 합계 3.1m(58.1㎡) 가량 침범하여 건축되었다(이하 ‘도시계획선 등 침범사실’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교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1) 이 사건 교회 건축주는 2010. 4. 19. 피고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위 사용승인 승인시 첨부된 공사감리자 방성식 건축사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등에는 이 사건 교회 건축물의 도시계획선 등 침범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위 신청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과정을 거쳐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원고는 위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건축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군산시 건축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
(3) 위 건축사
라) 이 사건 교회 건축물의 도시계획선 등 침범사실 확인
(1) 2010. 7. 23. 이 사건 교회 건축물의 기존 건축허가에 추가하여 지상 3층 및 4층 부분, 연면적 194.30㎡에 대한 증축허가(기존 1층 부분 용도변경허가 포함)가 내려져, 그 즈음 증축공사가 개시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교회 인근에서 백토고개 교차로 개설공사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위 도로공사 도중인 2010. 9.경 군산시 공영사업과 담당자 이내운은 현장측량 결과 이 사건 교회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교회 건축주나 공사감리자 소속 건축사무소 등에 유선이나 구두로만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을 뿐, 어떠한 확인조치나 그에 따른 건축법 소정의 시정명령 등은 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교회 건축물의 완공 등
그 후 이 사건 교회 건축물은 증축부분까지 완공되었으나,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이 사건 교회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건축허가 부분인 1층, 2층 부분에 한하여 2010. 4.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이후의 사정 등
피고는 원고가 체육시설관리과로 전보된 이후인 2011. 2. 28. 이 사건 교회 건축주에게 도시계획선 등 침범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시정기한: 2011. 5. 30.까지)을 하였고, 2011. 6. 2. 다시 시정명령(시정기한: 2011. 6. 30.까지)을 하였으나, 이 사건 교회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 7. 21. 이 사건 교회 건축주를 건축법위반 혐의로 고발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45,739,000원의 부과예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6. 14. 이 사건 교회 건축시 공사감리자였던 건축사 방성식과 사용승인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던 건축사
3)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가)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2010. 12. 15.부터 2011. 3. 15.까지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을 실시하였고, 2011. 11. 29. 피고에게 위 ‘새만금도매어시장 건축허가업무 처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건축과장인
나) 한편, 군산시 감사담당관실은 위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새만금도매어시장 건축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사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어시장 건축물에 대한 용도가 비응항 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매시장으로만 허용되어 있고, 이 사건 어시장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조건으로 농안법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일 것이 부가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어시장 건축주들로부터 이 사건 어시장 건축물을 점포별로 구분하여 분양자를 공개모집하겠다는 내용의 분양신고를 제출받자, 그와 같은 점포별 분양방식이 가능한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분양신고를 수리하였던 점, ②
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1)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및 감리완료보고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ㆍ확인하여야 하는데, 한편 건축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군산시 건축조례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용승인 검사에 필요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교회 건축주의 사용승인 신청시 그에 첨부된 감리완료보고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조사 등을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교회 건축물의 도시계획선 등 침범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9.경 군산시 공영사업과로부터 이 사건 교회 건축물이 도시계획선 등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이를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위나 현황 등을 전혀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취하지 아니한 점, ② 만일 원고가 위 공영사업과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에 적절한 조치를 행하였더라면, 당시는 이 사건 교회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가 있은 후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므로 그 위반사항을 조기에 시정할 수 있었을 것이나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 부서로 전보발령되어, 결국 2011. 3.경 이후에 시정명령 등이 이루어져서 이 사건 교회 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존치한 채로 완공되기에 이르렀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교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시 위와 같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 위와 같이 인지하지 못한 데에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위반사항을 알게 되었다면 그 때로부터 위반사항의 경위 및 정도를 확인하거나 시정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아무런 사실상ㆍ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교회 건축물의 도시계획선 등 침범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담당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존재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새만금도매어시장 건축허가업무 처리에 있어서 관련 행정사항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관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하였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