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가합1954(20130529)
계약금 등 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3. 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전주시로부터 분양받은 전주시 완산구
나.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2007. 4. 17. 5,000만 원, 2007. 6. 8. 6,820만 원, 2007. 7.경 5,000만 원, 2007. 8.경 1,8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돈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양수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양수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양수계약에서 정한 매매 잔대금 지급기일인 2007. 4. 30.까지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여러 차례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2007. 12. 11.자 내용증명으로 2007. 12. 20.까지 위 매매 잔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 사건 양수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를 통지한 사실, 원고들이 2007. 12. 20.까지 위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수계약은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4억 7,000만 원, 잔금 1억 8,6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기지급 금원의 반환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피고들의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못하자,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때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결국은 원고들이 위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여기에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07. 4. 30.까지 원고들이 잔금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되고 그 계약금은 피고들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점, 잔금지급기일부터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원고들에게 유예해주었던 지급기일인 2007. 12. 20.까지 피고들의 대출금 채무 이자 합계는 1억 4,560만 원(=1,820만 원 × 8개월)이었는데 2007. 12. 11.자 내용증명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사전에 원고들과 이 부분에 관한 처리를 약정해두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은 2008. 3. 20.까지 수분양권을 매도하지 못하면 2억 원 상당의 취득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원고들과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피고들이 이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원고들은 피고들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2007. 12. 20. 이후로 2년이 지난 2009. 11. 30.에서야 비로소 기존에 지급했던 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덧붙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원고들이 2007. 10. 말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들이 2007. 10.말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약정한 바와 같이 기지급금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