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로 발급일 현재 체납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이후 체납사실이 발생하면 추정이 번복되는 것으로서 재산평가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체납사실이 없음을 신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여했다가, 배당절차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있음을 이유로 후순위로 배당받아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납세증명서의 오류와 매수인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을 상대로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서 박병술과 김순열에게 대출을 하기에 앞서 2005. 4. 26. 전주시 서신동장 명의로 된 박병술의 지방세납세증명서, 익산시장 명의로 발급된 김순열의 지방세납세증명서를 각 발급받아, 박병술과 김순열에게 지방세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5. 5. 2. 박병술과 김순열의 공동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117-1, 같은 동 126-8, 같은 동 126-17, 같은 동 128-16 각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박병술, 김순열에게 각 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06. 5. 3.,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박병술, 김순열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전주지방법원 2007타경7213호),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법정기일이 2005. 2. 4.인 취득세 52,392,640원과 법정기일이 2005. 4. 1.인 취득세가산금 및 법정기일이 2007. 6. 1.인 자동차세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법정기일이 2005. 2. 4.인 취득세는 박병술, 김순열이 공동으로 2005. 2. 4.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126-18, 126-23, 126-25 토지 지상 건물(이하 ‘취득세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전주시 완산구청에게 이를 신고하여 부과된 세금이다.
라. 배당법원은 2008. 2. 22. 1순위로 전주시 완산구청에게 52,392,640원을, 2순위로 원고에게 327,719,989원을 각 배당하였는데,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신청한 채권액은 468,250,477원(=원금 352,846,305원+이자 115,404,172원)이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박병술, 김순열의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이를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인데, 이후 배당절차에서 전주시 완산구청이 박병술에게 체납한 지방세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보다 우선하여 52,392,64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발급한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잘못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38조, 국세징수법 제5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지침에 의하면, 지방세납세증명서는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 제출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문서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납세의무를 간접 강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결국 이는 지방세 징수제도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발급사유가 있어야만 발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추정되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여 이후 체납사실이 발생하거나 밝혀지면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법이 예정하고 있는 지방세납세증명서 목적 이외에 박병술, 김순열의 재산평가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였다면, 원고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납세증명서의 오류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발급한 2005. 4. 26.자 지방세납세증명서에 오류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5조, 제12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세액 등을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시분으로 최초 납기일을 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체납이 확정된다. 또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일이다.
갑 제7호증의 2, 을 가 제2, 3호증, 을 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병술, 김순열은 2005. 2. 4. 취득세 대상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을 관할하는 전주시장에게 취득세를 신고하여 54,762,140원이 부과된 사실, 박병술은 2005. 2. 4.부터 30일이 되는 2005. 3. 6.까지 취득세 2,056,80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만 납부하여 온 사실, 이에 전주시는 2005. 4. 8. 박병술에게 위 미납금에 대하여 2005.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 김순열은 전주시에 납부해야 하는 위 부동산의 취득세 이외에 익산시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체납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병술의 취득세 체납일은 위와 같이 고지받은 납부기일 바로 다음날인 2005. 5. 1.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시 서신동장이 2005. 4. 26. 발행한 지방세납입증명서에 체납사실이 없다고 표시된 것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