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10223(20130809)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2.부터 인천 서구
나. 피고는 2011. 10. 17. 원고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원예용 비닐하우스인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등의 재배와 병행하여 화분과 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나. 판단
(1) 원고의 행위가 개발제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아닌 원예용 비닐하우스이므로, 개발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제1호 너목이 아닌 처목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개발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제1호 사목은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이 경우 허용되는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구조 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하 각 호에서 비닐하우스의 설치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및 조문 위치에 따르면 채소·연초·버섯의 재배 뿐 아니라 원예를 위하여 설치된 비닐하우스까지도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개념에 포함되고, 이는 위 제1호 사목 이하의 조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원예용 비닐하우스라 하더라도 [별표4] 제1호 너목의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설치할 수 있는 화분진열시설의 면적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제5호증, 을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480㎡(처음에는 720㎡를 판매시설로 사용하다가 그 중 240㎡를 원예용으로 정비하였다)에 화분진열시설 등 화훼 판매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 놓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개발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1항 처목은 화훼 재배와 병행하여 화분·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원고와 같이 비닐하우스를 화훼 판매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2) 이행강제금 산정의 적법 여부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제4 내지 7호증,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1.말 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 720㎡에 관하여 수차 자진정비 촉구명령을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처분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원고가 원예용으로 정비한 240㎡를 제외한 480㎡만을 처분의 대상으로 삼았다)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면적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문제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에도 불법 용도변경된 면적이 720㎡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관련 법령을 어기고 비닐하우스를 용도변경하여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이상, 용도변경 된 전체 면적이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것이지, 시행규칙 [별표4] 1항 너목에서 허용하고 있는 33㎡ 부분만을 분리하여 적법한 용도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총 위반 면적인 480㎡을 근거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제한적인 개발만이 허용되는 지역인 점, 개발제한법령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를 허용하되 그 재배행위의 범위에서 수반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판매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판매시설로 이용하는 면적이 480㎡ 정도로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자진시정 촉구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