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에 한하여 재산세 분리과세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90년 8월 29일에 한 이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9. 1. 19. 설립되어 2003. 6. 1. 체육시설업등록을 한 후 회원제골프장인 서서울C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승상배, 배명갑이었다.
나. 원고는 승상배(김진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배명갑 소유인 이 사건 골프장 부지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73-1, 73-3, 79-1, 79-7, 80-3(236-9, 11로 분할되었다), 80-4, 80-10, 80-1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0. 8. 29. 접수 제23654호로 1990.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89. 1. 31.경부터 항공사진 측량비용 등 골프장 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2005. 9.경 재산세 43,489,213원 및 지방교육세 8,697,843원 합계 52,187,056원을, 2006. 9.경 재산세 57,444,603원 및 지방교육세 11,488,921원 합계 68,933,524원, 2007. 9.경 재산세 68,377,670원 및 지방교육세 13,675,534원 합계 82,053,204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989. 12. 31. 이전부터 골프장 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 내의 임야로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5.부터 2007.까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취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하여 산출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과오납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지방세법(법률 제7678호)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3조 제1항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대통령령 제19664호)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5.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⑤ 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990.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골프장 회원 모집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어 1989. 12. 31.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1989. 1. 31.경부터 골프장 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1989. 12. 31. 이전에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 내지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