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이전에 건물 중 주방, 현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증축되어 있었으므로 철거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여 임대차계약 해제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예진은 2010. 3. 17. 피고 최해만과 울산 남구 달동 1329-19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2010. 3. 17.부터 2012. 3. 17.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매월 17.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서 ‘오리마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13. 피고 이예진으로부터 피고 이예진이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하던 영업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있던 날인 2012. 2. 13. 피고 최해만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2. 2. 17.부터 2014. 2. 16.까지, 임차보증금은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17.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2. 17. 피고 최해만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차임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최해만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2. 2. 20.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주방의 창틀 교환, 환기통 설치, 보일러 수리와 이 사건 건물 현관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흰색 목구조물을 철거하고 나무기둥을 세워 지붕을 얹은 다음 그 위에 기왓장 형태의 타일을 붙이며, 바닥에는 대리석을 접착제로 붙이는 등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를 하고, 2012. 3. 12.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유림떡갈비’라는 상호로 한식점을 운영하였다.
마. 울산 남구청은 2012. 3. 28.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피고 최해만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현관 입구와 주방의 무단증축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피고 최해만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피고 최해만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 30. 원고의 한식점 영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4, 을나1호증, 을나2호증의 1, 2, 을나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구석서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울산 남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최해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유상계약인 임대차계약에도 준용되는바(민법 제567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였는지부터 본다.
물건의 하자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0. 1. 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매매목적물을 계약 당시에 의도했던 일정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하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참조).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울산 남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중 주방 및 현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증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중 주방 및 현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장래 관할관청인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률상 제한이 있는 상태였으며, 위 철거명령이 내려져 주방 및 현관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인 음식점 영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 최해만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에 원고가 대수선 내지 증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건물 중 주방 및 현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8호증의 1, 2, 을나2호증의 1, 2, 을나3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울산 남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법상 대수선 내지 증축에 해당하는 공사는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하자가 존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최해만에게 송달된 2012. 7.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최해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최해만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최해만은, 이 사건 건물의 현관 및 주방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단증축된 것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건물 중 현관 및 주방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단증축된 것이어서 언제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 제한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567조, 제58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1)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피고 최해만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부터 2013. 4.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도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3,295,060원(= 전기요금 2,650,270원 + 상하수도 요금 644,790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위 3,295,060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관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동안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수도료·전기료 등 용익에 관한 채무는 임대차계약에서 달리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관계의 성질상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임차인의 채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9154 판결 참조).
갑13호증의 1 내지 7, 을가3호증, 을가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2013. 3.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전기요금 2,625,350원을 체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가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울산 남구 달동 1329-19 건물 전체가 아닌 이 사건 건물에 한하여 상하수도 요금 644,790원이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요금 체납금 2,625,350만 원만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2013. 1.부터 같은 해 10.까지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금
피고 최해만은 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2013. 1. 30.경부터 2013. 10. 31.경까지의 차임 1,5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 10개월)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등 참조), 갑13호증의 1 내지 7, 을가5호증, 을가6호증, 을가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폐업신고를 한 2013. 1. 30.부터 2013. 3.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 2013. 10. 31.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013. 1.말경부터 2013. 3.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3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 2개월)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증축취득세
피고 최해만은 또한, 원고의 불법증축으로 증축취득세 883,450만 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증축취득세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이 무단증축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최해만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위 금액 합계 5,625,350원(= 전기요금 체납금 2,625,350원 + 2개월분 차임상당액 300만 원)을 공제한 24,374,650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 공제액 5,625,35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법 제567조,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75295 판결 등 참조), 피고 최해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갑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리라고 믿고 중개수수료로 162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최해만은 원고에게 위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앞 주차장 대부료
갑12호증의 45, 4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한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울산 남구청과 이 사건 건물 앞 주차장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20.부터 2013. 1. 19.까지 대부료 16,572,16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 이예진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앞 주차장에 관한 위 대부료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부료 2,593,2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최해만은 원고에게 위 대부료 중 원고가 피고 이예진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분을 공제한 13,978,900원(= 16,572,160원 - 2,593,2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비용
갑12호증의 5 내지 4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건물에서 한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93,74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최해만은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최해만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2. 3. 12.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3. 3.말경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서 한식점 영업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주차장 대부료 등을 회수할 수는 없고 단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위 한식점을 운영하여 영업이익을 얻음으로써 이를 회수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서 2012. 3. 12.부터 2013. 3.말경까지 한식점을 운영함으로써 위 지출비용을 일부 회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최해만 역시 이 사건 건물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최해만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최해만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최해만은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인 54,671,950원[= 손해액 109,343,900원(= 중개수수료 162만 원 + 주차장 대부료 13,978,900원 +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용 93,745,000원) × 피고 최해만의 책임 비율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최해만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및 손해배상액 합계 79,046,600원(= 임대차보증금 잔액 24,374,650원 +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액 54,671,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이예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권리금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이예진은 원고에게 피고 최해만과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 1억 원을 배상할 의무와 권리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등 참조),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점 및 임대인인 피고 최해만이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믿고 원고가 지출한 중개수수료, 주차장대부료,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건물의 하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의 하자라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를 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인 이 사건 권리금계약 목적물의 하자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목적물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해제 주장과 이에 따른 권리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해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이예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