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에 대하여도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이 아닌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재산세과세대장등본이 그에 해당하는 점, 재산세 건물대장 내역서를 발급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건물대장 내역서의 발급행위와 손해의 발생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원래 황병원의 소유로서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해 2002. 12. 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03. 5. 27. 황병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경매진행 중이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2억 500만 원에 매수하고, 2003. 6. 1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3년도 재산세 건물대장 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고 한다)가 첨부되었는데, 이는 당시 경주시 안강읍의 재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이숙경이 황병원의 요청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서, 이숙경은 안강읍사무소의 행정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2003년도 재산세 건물대장 내역서’의 하단부분에 ‘원본대조필’ 고무인과 자신의 인장을 찍고 그 아래에 ‘경주시 안강읍장 2003. 6. 5’이라고 기재한 후 안강읍장의 직인을 찍어 황병원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물로서 원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인데, 피고가 읍·면·동에서 열람만 가능하고 정식공문서로 발급할 수 없는 ‘재산세 건물대장 내역서’에 안강읍장의 직인을 찍어 작성한 이 사건 내역서를 임의로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변조하여 황병원에게 교부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당구장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당구장 영업은 물론 점포 임대를 하지 못해 영업 수입 및 임대료 수입을 올리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버렸다.
3)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293,980,260원(= 월 수익 3,499,765원 × 2003. 6. 12.부터 2010. 6. 11.까지 84개월) 상당의 영업 손해를 입었고, 1층 점포 2개를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50,400,000원(= 월 임료 600,000원 × 2 × 2003. 6. 12.부터 2010. 6. 11.까지 84개월) 상당의 임대료 손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데 들어간 등기비용 등의 지출로 88,985,39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4)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 것은, 공무원인 이숙경이 김광석, 황병원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변조하여 이 사건 내역서를 발급하였고, 그와 같은 이 사건 내역서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던 데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이숙경이 직무상 행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433,365,657원(= 293,980,260원 + 50,400,000원 + 88,985,397원) 중 그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1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숙경이 이 사건 내역서에 안강읍장의 직인을 찍어 이 사건 내역서를 발급한 것이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산세 건물대장 내역서’는 통상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단순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원본대조필’ 표기만 하여 열람용으로 출력해 주는 자료일 뿐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직인을 찍어 정식공문서로 발급하는 서류가 아닌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10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숙경은 황병원의 요청에 따라 황병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3년 재산세 건물대장 내역서’를 열람시킨 후 1부를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란에 담당자인 자신의 인장을 찍어 교부하면서 습관적으로 정식공문서와 마찬가지로 기관장인 안강읍장의 직인을 찍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숙경의 행위를 가리켜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이숙경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3년도 재산세 건물대장 내역서’의 내용을 변조하여 이 사건 내역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년도 재산세 건물대장 내역서’상 대장번호(마지막 네 자리 숫자만 가리킴, 이하 같다)는 “01-01, 02-01, 03-01, 03-02”로, 해당 연면적은 “105.78, 105.78, 14.87, 24.79”로 각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건수총계 “4”, 연면적총계 “251.22”로 각 표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내역서상에는 대장번호가 “00-01, 00-02, 00-03, 00-04”로, 해당 연면적이 “105.78, 14.87, 24.79, 105.78”로 각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건수총계 및 연면적총계를 표시하는 부분이 없는 등 그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숙경이 ‘2003년도 재산세 건물대장 내역서’를 변조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5호증, 갑 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장번호의 기재상 차이는 ‘2003년도 재산세 건물대장 내역서’의 경우 층 표시와 관계없이 일련번호로 표시하였던 것을 ‘2004년도 재산세 건물대장 내역서’의 경우에는 층 표시를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한 데 따른 것이고, 이 사건 내역서상에 건수총계 및 연면적총계를 표시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납세자 개인별 조건으로 검색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외 기타 재산이 포함되어 전체 합계가 누계되어 출력되므로 신청인이 요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과세자료를 제공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가리고 복사한 것이거나 또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정비에 따른 결과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한편, 갑 11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숙경이 이 사건 내역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숙경을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이숙경은 검찰에서 전부 무혐의 또는 고소각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 역시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또한,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1803호로 이숙경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12. 16. 위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이숙경이 이 사건 내역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숙경의 이 사건 내역서 발급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11나80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8. 17. 항소기각된 사실, 그 판결은 2011. 9.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4) 따라서 공무원인 이숙경이 직무와 관련하여 황병원에게 이 사건 내역서를 발급함에 있어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가사 이숙경이 이 사건 내역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갑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71. 9. 2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98. 12. 19. 황병원 앞으로, 그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도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이 아닌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재산세과세대장등본은 이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이숙경이 황병원에게 이 사건 내역서를 발급하기 전에 황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숙경의 이 사건 내역서 발급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