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대표자인 원고와 피고사이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하였으나 교환계약서에 종중대표자로서의 서명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서명이 있는 등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없으므로, 종중대표자는 피고에게 교환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말소등기이행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이전등기받은 토지중 일부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유효한 등기이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최운조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0. 5. 7.자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는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병기하지 않은 최운조 개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위 서명 옆에 최운조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교환계약서”로, 위 계약서로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1. 피고는 분천리 166번지의 173평과 동 125번지 원고 소유의 땅 일부(400평)와 교환함. 2. 125번지 400평은 도로에 인접한 구역을 사각형으로 분할하여 교환함.
3. 교환에 필요한 양도세 및 취득세는 원고가 부담을 원칙으로 함.
4. 교환시 125번지 교환 지역에 건평 50평의 건물(평당 250만 원 이상)을 부원건설 회장 최요환씨가 건축하여 피고에게 증여함.
5. 4번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125번지의 땅을 200평 추가 지급토록 함(2000. 12.까지) 건축에 사용된 비용도 보상함.
6. 400평(125번지) 땅 소유이전은 2000. 7.말까지 완료토록 함.
7. 125번지 건물 신축은 2000. 9.부터 착공토록 함
각 줄여 쓴다).
나. 한편 최운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의 2001. 3. 18.자 이사회결의서(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결의서 하단에는 원고 이사 11명의 서명 및 날인이 있다.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화성군 봉담읍 분천리 166번지 대지
안건
1. 상기 부동산은 효문화회관 건립지로 매입하기로 함.
2. 상기 토지매입에 대하여 수속과 모든 권한 일체를 대표자 최운조에게 위임함.
다. 이후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원고 소유의 분할 전 수기리 125 토지를 수기리 125 토지와 수기리 125-2 토지로 분할한 뒤, 수기리 125-2 토지에 관하여 ‘2001.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1. 3. 30. 접수 제196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부담하고 원고 소유의 수기리 125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원고의 정관 제13조는 종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는 것으로, 제15조는 이사회 부의안건은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증인 최상태의 일부 증언, 갑 1, 3, 4, 5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의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최운조 개인 서명 및 인영이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이사회의 결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환계약은 최운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서에 관하여 보건대, 갑 9, 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최상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① 이 사건 이사회결의서에는 당시 원고의 이사들의 서명이 모두 동일한 필체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이사 중 최상태의 서명 옆에 날인된 인영은 타원형인 사실, ② 제1심 증인 최상태는 제1심 법정에서 2001. 3. 18. 이사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이 사건 이사회결의서에 서명·날인한 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통상 이사회가 개최되면 대부분 참석하였으며 참석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였고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최운조에게 도장을 맡긴 바 없으며 본인 도장의 인영은 원형이라고 증언한 사실, ③ 원고의 다른 이사회결의서나 총회참석자 명단에 기재된 참석자들의 서명은 각각 다른 필체로 기재되어 있고 그곳에 날인된 최상태의 인영은 원형인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2001. 3. 18.자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수기리 125-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원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최운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에 터잡아 양도세 및 취득세를 부담하고 수기리 125 토지 중 2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분천리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수기리 125-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등 참조).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제1심 증인 최상태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최운조와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에 기하여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원고 소유의 수기리 125 토지를 수기리 125와 수기리 125-2로 분할한 후 수기리 125-2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최운조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이 원고의 이사회에서 추인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원고의 이의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2001. 3. 30.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수기리 125-2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1. 3. 30.로부터 10년이 지난 2011. 3. 30. 수기리 125-2 토지에 관한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취득세 등의 부담의무 및 수기리 12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