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나27152(20121206)
건물명도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나. 이 사건 토지 상에 1955년경 토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24.3㎡(이하 ‘이 사건 초가지붕 부분’이라 한다)가 신축되었고, 같은 해 위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서 김정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그 후 1960년경 이 사건 토지 상에 토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2.6㎡가 이 사건 초가지붕 부분에 덧붙여 증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스레트지붕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초가지붕 부분과 이 사건 스레트지붕 부분에 관하여 하나의 건물등기부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초가지붕 부분과 이 사건 스레트지붕 부분(건축면적 합계 46.9㎡)을 통틀어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구 건물에 관하여
다. 다시 이 사건 토지 상에 블록구조 단층주택 29.7㎡(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구 건물에 덧붙여 증축되었는데, 화성시장은 2011. 12. 9. 및 2012. 2. 29. 이 사건 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축부분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무단증축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고, 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2012. 4. 24. 원고에게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3,370,950원을 부과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늦어도 1960. 2.경부터 이 사건 구 건물에 거주해 왔고, 현재 이 사건 증축부분도 점유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토지 상에 비닐하우스 창고 33.05㎡(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2,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화성시장이 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낸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통보의 ‘건축법 위반 현황’에는 ‘행위년도: 2008년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원고는 2012. 3. 7.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초가지붕 부분은 멸실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수차 피고를 찾아가 건물 명도를 요구하면서 건물의 수리나 증축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증축부분을 증축하였다고 주장한 점(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초가지붕 부분이 멸실된 후 이 사건 구 건물의 전 소유자인
나. 피고의 건물 명도 및 비닐하우스 창고 철거의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스레트지붕 부분 22.6㎡ 및 이 사건 증축부분 29.7㎡(합계 면적 52.3㎡,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고,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 창고를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창고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구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한 1960. 2.경부터 2004. 9. 25.까지 원고의 부
살피건대, 가사
피고는 2004. 9. 25. 이후 원고의 누나
나. 피고는 51년간 이 사건 구 건물에 거주해 오면서 건물을 보수·관리해 왔고, 유익비 1,442만원을 지출하여 건물 수리를 함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으므로, 이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1,442만원을 들여 건물 보수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증축부분이 이 사건 구 건물에 부합되어 피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른 보상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261조에 따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까지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철거될 예정인 이 사건 증축부분의 부합으로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청구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2012. 5. 12. 이 사건 비닐하우스 창고를 철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창고를 철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 창고를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