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세대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건축물대장이라고 하더라도 현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말소처분은 타당하다. 아울러 소유권 취득,변동에 관한 직접,객관적 자료가 없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이에 의거하여 건축물대장에도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주택의 소유자로 인정되어질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종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물대장(아래의 ‘제1건축물대장, 제2건축물대장’은 편의상 붙인 명칭이다)이 작성되어 있었다.
① 제1건축물대장
- 소재지 : 경기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284-3 대 337㎡(이하 ‘제1토지’라 한다)
- 건축물 현황 : 목조 주택 33.54㎡, 목조 축사 1.52㎡
- 소유자 : 백신자
- 사용승인 : 1963년
② 제2건축물대장
- 소재지 : 경기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201(실재하지 않는 토지이나, 편의상 이하 ‘제2토지’라 한다)
- 건축물 현황 : 목조 주택 55.4㎡
- 소유자 : 이찬월
- 준공 : 1952년
나. 백신자는 2012. 1. 4. 피고에게 제1건축물대장이 표창하는 건축물이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제1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였다가 2012. 1. 6. 그 신청을 철회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제1, 2토지의 현황조사 등을 거쳐 ‘현재 제1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불법증축 전 현황은 제2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현황에 부합하는 반면 제1건축물대장이 표창하는 건축물은 멸실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그에 따라 2012. 1. 1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1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어 2012. 1. 14. 제2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찬월에게 제2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소재지를 제1토지로 변경하도록 안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은 제1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현황과 부합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여 제1건축물대장을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종래 변영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제1토지에는 주택 2채가 있었는데, 그 중 주택 1채에는 이찬월이 늦어도 1966년경부터 거주하였고, 그 거주 직후부터 다른 주택 1채에서는 변영임 부부가 거주하였다(이하 전자를 ‘제1주택’, 후자를 ‘제2주택’이라 한다).
당시 제2주택에는 부속건축물로서 축사가 건축되어 있었던 반면 제1주택에는 부속건축물이 없었는데, 이찬월은 제1주택에 거주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본채를 증축하고 부속건축물로 축사도 신축하였다.
2) 이후 백신자가 1987. 11.경 변영임으로부터 제2주택과 그 부지로 제1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후로도 제1주택에는 이찬월이 계속 거주하면서 제1토지를 매수취득한 백신자에게 그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였다. 한편 위 매도에 따라 변영임 부부가 제2주택에서 이사간 후로 제2주택은 거주하는 사람 없이 방치되었다.
3) 그 후 백신자는 김혜영에게 제1토지를 매도하였고, 다시 김혜영은 1991. 4.경 원고에게 제1토지를 매도하였다.
4) 이러한 제1토지의 매도에도 이찬월은 제1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6. 8.경에 이르러 인근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뒤 2006. 11.경 김병옥에게 제1주택을 매도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김병옥이 제1주택에서 거주하였다. 그런데 그 직후 이찬월과 원고 사이에 제1주택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이찬월은 김병옥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였고, 이후 김병옥은 2008. 1.경 원고와 제1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제1주택은 현재 본채 외에도 부속건축물인 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본채의 면적은 대략 76.2㎡이다. 그리고 위 본채 중 이찬월이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은 55.4㎡(= 12.6m × 4.4m)이다.
한편 제2주택은 1990년대 들어 멸실되었고, 현재 그 자리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
6) 제1건축물대장은 1991. 4.경 백신자의 소유자변동등록 신청에 따라 작성되었다. 반면 제2건축물대장은 1996. 3. 19.경 소유자 등의 신청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기초로 관할관청에 의해 작성되었다.
7) 원고는 이찬월을 상대로 밀린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09. 7. 28. 이찬월이 원고에게 828,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09가소2558).
또 원고는 백신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제2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25. 제1심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단15089호),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찬월, 백신자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제1건축물대장은 제2주택을, 제2건축물대장은 제1주택을 각 표창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제2주택이 현재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그에 관한 제1건축물대장을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현재 제1주택은 존재하나 제2주택은 멸실된 상태인데, 제1주택 중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부분(본채의 증축 부분 및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현황은 제1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과는 현저히 다른 반면 제2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과는 일치한다.
2) 다만 제2건축물대장 중 건축물의 소재지가 제2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제1토지에 소재하는 제1주택의 현황과는 다르나, 제2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소재지가 제2토지로 기재된 것은 그와 같이 기재된 제1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기초로 제2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기 때문인데, 제2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 점, 재산세 과세대장에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이찬월은 그 지역에서 제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산세 과세대장의 제1주택 소재지 부분은 제1토지의 오기라고 볼 수 있다.
3) 또 제2건축물대장에 부속건축물(축사)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도 제1주택의 현황과 다르나, 제1주택에 딸린 축사는 이찬월이 1966년 이후 제1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한 것이어서 제1주택과 함께 재산세 과세대장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제2건축물대장에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1주택에 딸린 축사의 면적이나 건축시점이 제1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과 같다고 볼 자료는 없다.
4) 그리고 제2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찬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제1주택의 소유권 취득변동에 관한 직접적객관적 자료는 없지만, ① 재산세 과세대장에 이찬월이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는 점, ② 실제 이찬월이 제1주택에서 40년 가량 거주하다가 매매계약에 따라 제1주택을 김병옥에게 평온하게 인도하였으며, 그 동안 제3자가 자신이 제1주택의 소유자라고 주장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만 이찬월과 김병옥 사이의 위 매매 이후 원고가 제1토지와 함께 제1주택도 김혜영으로부터 매수하였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주장의 주된 증거인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그 표목이 ‘토지매매계약서’로 되어 있고 매매대상물에도 제1토지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가옥 1동 담배 점포는 연 쌀 3말 임대료를 받기로 함 (도지세)’이라는 특약 중 ‘도지세’는 토지사용료를 의미하는 점, ④ 제1토지의 소유자였던 백신자도 제2주택과 달리 제1주택은 이찬월의 소유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1주택의 소유자를 이찬월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