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합15899(20081224)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나. 원고 조합이 2005. 12. 27. 위 토지 지상에 조합원용 아파트 827세대, 일반분양 아파트 392세대, 임대아파트 132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되자,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그즈음부터 2006. 6. 7.까지 각자 소유한 토지지분을 원고 조합에게 신탁등기하였다.
다. 원고 조합은 2006. 6. 13. 피고의 위임을 받은 수원시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한 것은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취득세부과대상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1997년 개정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1997년 개정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는 수탁자인 주택조합과 위탁자인 조합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탁재산에 관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행위 등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 아니라, 당시 신설된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동산의 경우 더 이상 제110조 제1호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설되었으므로, 위 제110조 제1호 단서의 ‘신탁재산 취득’은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모든’ 신탁재산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재산 이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조합원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제110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어 이 또한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1592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조합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한 것은 1997년 개정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그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997년 개정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는 그 적용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행위 중 조합원용 토지의 신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5조 제10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 2008. 2. 4. 선고 2006두15929 판결이 있기 이전에는 주택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수원시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조합의 취득신고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은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 받은 경우도 1997년 개정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되어 취득세 부과 대상인 것인 것으로 오인하여 2006. 6. 13.자 취득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이는 신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위 신고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 486,848,49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로 인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여 그 신고납부행위를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