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합10026(20090522)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나.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토지를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또한 조합원 이외의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한 다음 2006. 11. 13.
다. 원고는 2006. 12. 2. 피고로부터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성남시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건축조합이 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 아닌 자에게 처분되는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취득세는 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원고의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을 그 부과대상으로 한 것이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기를 할 수 없다는 피고 측의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중 일부인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원고가 납부한 1,484,691,330원은 취득세 및 그에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 외에도 등록세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신고 및 납부행위의 하자만을 거론하고 있고 취득세 자체만의 액수가 원고가 청구하는 20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외의 납부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관한
한편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는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 아닌 자에게 처분되는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인데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는 하자 있는 행위이고 그 하자는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납세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부득이 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주택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의 신탁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1조 단서 및 제105조 제10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