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도세 관련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는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에 따라 종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취득약정이 무효로 된 이상 납세자가 전부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합의 이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 공동취득자는 지급책임이 없다.
1. 기초사실
취득자
면적
지분율
계약금액
원고(정원기계 주식회사)
6,642㎡
37.8%
86,622,400원
(주)보성전기 최영섭(피고)
6,613㎡
37.7%
86,234,345원
김진배
2,645㎡
15.1%
34,493,738원
정승호
1,653㎡
9.4%
21,558,586원
합계
17,553㎡
100%
228,909,069원
가. 원고와 피고(다만, 피고는 계약자 명의를 보성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섭으로 하였다), 김진배, 정승호는 2002. 11. 5.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하는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9 공장용지 17,553㎡(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매수한 토지는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9-9 공장용지 17,552.8㎡로서 위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차이가 있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공동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취득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동취득약정시 위 당사자들이 작성한 ‘부동산 공동취득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본 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기명의자는 정원기계 주식회사로 한다.
제5조: 공동취득자 각각은 자기의사에 따라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등기 명의자는 본 계약서에 의한 공동취득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변경할 수 있고 토지 양도를 사유로 일방적으로 토지의 등기명의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정원기계(주)’는 본 계약에 의한 공동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동취득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질권설정, 점유사용, 임대등 토지에 대한 기타 어떠한 권리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3자에 대하여 타인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8조: 본 계약에 의한 토지의 취득 및 매각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은 위 제3조에 의한 지분율에 의하여 공동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중 특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비용의 발생은 그 사람에게 부담시키기로 한다.
다. 이 사건 공동취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3. 4. 4.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9-9 공장용지 17,552.8㎡에 대하여 2002.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9 공장용지 50,755.1㎡는 2002. 11. 11. 같은 리 579-8 공장용지 17,553.3㎡, 같은 리 579-9 공장용지 17,552.8㎡로 일부 분할되었고, 원고는 위 분할된 같은 리 579-9 공장용지 17552.8㎡를 취득하였다. 이하 위 579-9 공장용지 17,552.8㎡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한편, 위 계약 이후 정승호는 2003. 10. 24. 9,200만 원에, 김진배는 2003. 11. 7. 1억 9천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자신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역시 2005. 11. 17. 자신의 지분을 2억 1천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그 이후 2006. 7. 19.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같은 리 579-12 공장용지 1,226.5㎡가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2006. 7. 31. 위 579-9 및 579-12 공장용지 17,552.8㎡를 태평철강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2006.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경기도 도세 관련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는데, 원고가 그 이후 2006. 9. 4. 위와 같이 태평철강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게 됨에 따라 감면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원고는 2007. 2. 13. 취득세 17,701,740원 및 가산세 2,298,260원, 2007. 2. 23. 등록세 70,934,610원 및 가산세 3,830,450원, 취득세 분납분 24,859,030원 등 합계 119,624,090원을 납부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동취득약정의 계약서 제8조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대위납부한 세금 중 자신의 지분비율(37.7%)에 해당하는 세금 45,067,23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취득약정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위 약정을 무효화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위 새로운 합의 이후에 원고가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지급책임이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취득한 후 이 사건 공동취득약정 계약서 제6조에 위반하여 피고를 포함하여 위 공동취득자들의 동의를 구함이 없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30. 및 2004. 12. 30. 소외 유의준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피고는 위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투자지분포기의사를 밝히면서 원고에게 투자지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최영섭의 이름으로 2005. 8. 26. 인천지방법원 2005카합1864호로 청구금액을 221,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그 이후 2005. 11. 17.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투자지분을 정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되 위 돈을 모두 지급받으면 피고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고, 종전의 합의서는 무효화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2005. 11. 17.자 합의에 의하여 종전에 체결된 이 사건 공동취득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비록 원고가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에 따라 종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이 무효로 된 이상 위 세금은 원고가 전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에게 그 지분만큼의 세금을 부담케 할 수는 없다(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취득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 위 세금이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굳이 이를 감수하고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