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대리인이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피고(등기명의자) 앞으로 해두었고, 피고 앞으로 취득세 등의 세금고지서 및 피고명의로 명의신탁 해둔 부동산에 대해 세금고지서를 피고가 대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대리인과 피고와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매도인의 상속인을 대위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자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의 모 최기순은 원고를 대리하여 1988. 3. 2. 소외 망 정동수로부터 그 소유의 전남 무안읍 성남리 519-4 전 278㎡ 및 같은 리 520-5 전 199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58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그런데, 최기순은 1988. 3. 18.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88. 3. 18. 접수 제54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당시 그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던 피고 앞으로 해두었다.
다. 이후 피고 앞으로 취득세 등의 세금고지서가 나오자 최기순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것이 있다면서 세금고지서 등이 나오면 자신에게 전해달라고 말해주었고, 이후 피고는 명의신탁된 부동산들에 관하여 세금고지서 등이 나올 때마다 최기순에게 이를 가져다 주었다.
라. 한편, 정동수는 1996. 1. 3. 사망하여 처인 김소임과 자녀들인 정병석, 정용완, 정현주, 정현심, 정현숙이 그를 각 상속하였다.
2. 판단
가.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 망 정동수라 할 것이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을 대리한 최기순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맺었다 할 것인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4조에 의해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정동수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각 등기도 무효로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매도인 망 정동수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인 최기순이 1997. 6.경 원고와 이미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하면서 피고가 오랫동안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점 및 명의신탁된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공과금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입었던 점 등 그 동안의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7,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1990.말경 최기순의 운전기사를 그만 둔 후에도 자기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들에 관하여 계속 세금고지서 등이 나오자 최기순에게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가라고 재촉한 사실, 원고는 1995. 3. 29.경 위 피고를 찾아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빌리면서 명의신탁된 부동산들에 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등기를 이전하여 가고 세제상행정상의 불이익과 불편을 피고가 입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준 사실, 원고는 1996. 5. 6. 다시 피고를 찾아와 명의신탁된 부동산들에 관하여 세금 및 모든 경비를 최기순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최기순 명의의 각서를 보여준 후 명의신탁된 부동산들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일부를 소유권이전해 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최기순이 그 후 1997. 6.경 그 동안의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진경선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이를 추단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