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기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대차대조표 등에도 토지들이 기업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토지들의 취득 이후 이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모두 부담하여 왔다. 따라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이 매수하여 기업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갑 제1, 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아버지인 망 홍승길은 1965년경 풍홍기업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풍산기업 주식회사, 이하 풍산기업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경영하여 오다가, 원고의 형인 홍성목이 1969년경부터 1992년 1월경까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를 경영하였으며, 원고는 풍산기업의 주주이다.
(2) 서울 은평구 불광동 8의 58 대 810㎡, 같은 동 8의 67 대 486㎡, 같은 동 8의 68 대 135㎡, 같은 동 8의 108 대 106㎡, 같은 동 8의 224 대 340㎡, 같은 동 8의 290 대 278㎡(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969. 5. 29. 풍산기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1. 12. 13. 같은 해 8. 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풍산기업은 1992. 3. 30. 서초세무서에 199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에게 합계 금 425,168,000원 매도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나, 풍산기업은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1992, 1993 및 1994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가, 1996. 1. 20. 이를 1992사업연도분 지연이자 금 68,654,394원, 1993사업연도분 지연이자 금 57,145,334원, 1994사업연도분 지연이자 금 51,937,877원 등을 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위 각 금액을 원고에 대하여 배당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1992
1993
1994
비 고
확정신고
경정결정
확정신고
경정결정
확정신고
경정결정
종합소득금액
92,452,962
176,211,322
115,465,367
185,182,674
113,702,566
177,066,775
단위 : 원
총 결 정 세 액
33,154,718
66,364,699
41,271,329
68,783,874
36,413,348
57,641,792
중 간 예 납
7,192,390
7,192,390
15,736,160
15,736,160
20,157,860
20,157,860
원 천 징 수
791,898
791,898
955,599
955,599
1,374,690
1,374,690
확정신고납부
12,139,970
12,139,370
12,289,790
12,289,790
10,000,000
10,000,000
분 납 세 액
12,139,970
12,139,370
12,289,780
12,289,780
4,880,798
4,880,798
추가고지세액
890,490
33,209,981
27,512,545
21,228,444
(4) 한편 원고는 1992년 내지 1994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함에 있어 아래 확정신고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누락한 채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각 이자 상당액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고, 1997. 4.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3,209,980원,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7,512,540원,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1,228,440원을 각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1997. 4. 15.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6,364,690원,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8,783,870원,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57,641,790원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 중 기고지세액 또는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3,209,980원,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7,512,540원,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1,228,440원)만의 취소를 구하므로, 이하 그 추가고지액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헌법재판소의 1995. 11. 30.자 위헌결정에 따라 실효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2)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홍승길이 1968. 11. 30. 이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뒤에,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풍산기업의 명의를 빌어 위 회사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았던 것으로서, 원고가 풍산기업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래의 소유명의를 회복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풍산기업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풍산기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93헌바32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그 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 제18조 제1항 제5호는 결과적으로 적용할 대상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가 풍산기업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매수대금의 이행지체로 인한 이자 상당액을 위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이 출자자인 원고에게 현실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 제18조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근거로 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소유권이전을 이유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권이전이 등기원인과 달리 유상양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과세자료들은 모두 납세자가 직접 지배하는 생활영역 내에 있고, 특히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명의신탁 약정은 내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통상 그러한 약정이 외부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 없이는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더욱이 조세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와 관련되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래에 있어서까지 과세관청에게 일반 행정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이는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로 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유상양도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사실상 추정되는 정도로 입증되거나 또는 유상양도사실의 존재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응 입증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의 필요가 상대방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판결 및 1984. 7. 24. 선고 84누124판결 등 참조).
㈏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재명의 증언(다만, 증인 이재명의 증언 중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이재명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 없다.
① 원고의 아버지인 홍승길은 풍산기업을 경영할 당시 풍산기업의 수익금 이외에 달리 소득이 없었다.
②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69. 5. 24. 풍산기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풍산기업의 대차대조표 등에도 이 사건 토지들이 풍산기업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풍산기업이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 이후 이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모두 부담하여 왔다.
③ 풍산기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매매대금 425,168,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여 1992. 3. 30.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1992, 1993 및 1994 각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로부터 받을 미수금채권으로 각 계상하였다.
④ 한편 홍승길의 며느리인 정광자와 손자인 홍택희는 1969. 12. 31. 풍산기업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5가 182의 4 대 129.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아들인 홍준식은 1987. 12. 12. 풍산기업 소유이던 서울 중구 다동 37 대 534.1㎡에 관하여 황지훈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1990. 10. 19. 풍산기업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1가 28 대 103㎡ 및 같은 곳 28의 1 대 16.5㎡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 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매매 또는 매매예약 등이었다. 또한 원고가, 홍승길이 홍성목에게 증여하면서 풍산기업 명의로 신탁하였던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는 서울 중구 다동 35 대 312㎡, 같은 동 36 대 277.7㎡ 및 그 지상 5층 영업소 건물 등에는 1970. 1. 27.부터 1982. 8. 3.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풍산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 5. 24.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89. 1. 11.에서야 비로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풍산기업은 관광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이던 홍승길이 풍산기업의 자금으로 이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거나, 풍산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 개인 자산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여 풍산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풍산기업의 소유로 되었다가 원고에게 매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홍승길이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풍산기업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그 등기명의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점에 부합하는 증인 이재명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한편, 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배당소득이라 함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배당금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자자에 대하여 배당결의 없이 이루어진 법인의 이익의 분여도 그 성질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배당과 다름이 없고, 법 제26조가 회사가 배당의 형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자자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지급 또는 교부하여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경우를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과세요건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를 주주총회의 배당 결의를 거쳐서 하는 배당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 등 상법 소정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출자자에게 그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도 이를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풍산기업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풍산기업으로부터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