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단50234(2014062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판넬/판넬 구조의 옥탑방 38㎡를 허가신고 없이 무단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2013. 10. 20.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3. 10. 21. 다시 2013. 11. 12.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2차 기한까지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3. 11. 28.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5,557,500원(= 위반면적 38㎡ × 시가표준액 325,000원 × 요율 0.45)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1, 3, 4, 6, 1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사용승인 당시부터 있던 옥탑의 지붕이 낡고 누수가 발생하여 허가신고 없이 판넬조로 개량하면서 면적을 기존보다 6.6㎡ 확장하였을 뿐인데도, 무단 확장면적이 아닌 옥탑 전체면적인 38㎡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⑵ 옥탑방을 철거하려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할 경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시정명령을 하면서 부여한 1개월 남짓한 시정기간은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의 주거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⑶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2014. 5. 16. 옥탑방 전부를 철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로써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옥탑방의 건축법 위반 면적
㈎ 건축법상 증축이란 건축행위의 하나로서(법 제2조 제8호),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동 시행령 제2조 제2호).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동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계단탑이나 옥상에 물탱크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동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라.목),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동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은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에는 단순한 계단탑이었거나 또는 물탱크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이었다가, 원고가 이를 증축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방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옥탑의 용도를 계단탑 등에서 거주용 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순간, 옥탑의 면적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 및 연면적으로 산입된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면적은 112.8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은 그 수평투영면적이 14.1075㎡(= 건축면적 112.86㎡ × 1/8) 이하인 경우에만 이 사건 건물의 층수 및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옥탑 면적은 38㎡로서 위 기준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 당시에는 지상 2층 건물이었지만 옥탑 면적의 확장으로 인하여 옥탑 높이만큼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고 지상 3층의 건축물이 된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옥탑 면적 확장 및 용도 변경은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행위로서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건축허가의 대상이나, 다만 늘어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이므로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1호). 원고가 건축허가신고 없이 옥탑 면적 확장 및 용도 변경을 한 것은 무단 건축행위로서 옥탑 전부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며, 건축법 위반 면적이 6.6㎡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는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이행기간을 2013. 10. 20.까지로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사갈 준비를 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30여 일의 이행기간은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지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할 이사비 등 손해는 임대인이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임대인의 이러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고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② 원고는 그동안 2회에 걸친 시정명령촉구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다가 이행강제금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시정의무를 이행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산정요율의 최고한도인 0.5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