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15463(20140116)
시정명령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그 옆에 있는
②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게 계단 설치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조속히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만을 보낸 바 있으므로, 이후 위법건축물임을 전제로 시정명령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③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없다면 2층 부분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건물 전체의 재산적 가치가 저하되는 등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피고의 각 시정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④ 피고는 행정처분 당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또는 제14조의 건축신고가 없었다면서 양립할 수 없는 양 조항을 구별하지 않은 채 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특히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복 방법도 알리지 않았으므로, 각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6조 위반의 하자가 있다.
나. 관련 법령
건축법 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14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②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③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④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3조의2 제6호에서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1항에서는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0호증 내지 제23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웃 건물 소유자
2) 원고는 2005. 2. 2.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3) 원고는 2013. 4. 18.경 위 조정 내용대로 이웃 건물의 전면대리석, 스티로폼, 샌드위치 판넬 등 기존 설치물을 철거ㆍ제거하고 2㎡의 판넬 및 철재 구조 계단을 설치하였다.
(나)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과 이웃 건물 사이에 이미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웃 건물의 철거 및 신축 과정에서 그 소유자와 합의하여 위 계단을 판넬 및 철재 구조의 계단으로 재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설치된 계단의 건축면적이나 층수 또는 높이가 기존 계단에 비하여 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재설치된 계단의 면적과 재설치 전후의 계단 구조 및 외부 형태의 변경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계단 설치행위는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 또는 대수선은 아닐지라도 건축신고의 대상인 대수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이 계단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행기한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당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4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게 ‘사설위험시설(건축물) 정비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이 사건 건물에 계단무단증축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조속히 보수ㆍ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로써 피고가 건축신고 없이 위 계단을 설치한 것이 적법하다는 확인을 해 준 것이라거나 장차 위법건축물에 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등의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위 요청 공문을 받을 무렵 이미 계단 설치를 마친 상태였던 이상 위 공문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였다는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대한 판단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아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축법 규정의 취지, 이 사건 건물의 위반 내용, 피고가 원고에게 2회에 걸쳐 각 1개월씩의 이행기한을 주며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시정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건축신고 없이 계단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것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④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제26조에서는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의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이에 대한 사법심사 과정에서 심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계단이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각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그 이행이 없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갑 제15, 18, 19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각 시정명령 당시에는 그에 관한 불복의 가부나 구체적인 방법을 따로 고지한 바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에만 행정쟁송의 방법을 함께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앞서 본 행정절차법 규정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내용, 진행 경과, 특히 건축법 제79조에 기한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는 건축법 또는 그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없는 경우나 건축신고가 없는 경우를 별개로 구별하여 그 효과를 달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80조에 기한 이행강제금 또한 제79조에 기한 시정조치 이후에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부과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적용법조로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를 선택적으로 밝히면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로 하여금 그 근거나 이유를 알 수 없도록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위 건축법 제79조에 기한 시정조치는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수반되는 것으로 침해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각 시정명령 당시 행정절차법상의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이상 행정절차법 제26조 위반의 하자가 있음은 명백하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될 수 있는 점에서(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원고가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불이익도 입지 않은 이상 위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