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8889(20121116)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경 피고에게 “피고가 시행 중인 서울 성동구
나. 피고는 “1981년 2차 항측 약식현황도에 등재되어 있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양권 확인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단독분양권, 예비적으로 공동분양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또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가 한 분양신청에 대하여 조합이 분양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제외시키거나 원하는 내용의 분양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원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설립인가 후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피고의 조합원이므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 29.
(2) 별지 ‘건물배치도’, ‘지층평면도’, ‘1층평면도’와 같이
(3) 현황 건물은 지층 및 1층의 2개층으로 되어 있는데, 남측 지반이 북측 지반보다 낮아 남측에서 보면 2층 건물로 보이나, 북측에서 보면 1층 건물로 보이고, 지층은 건물 남측에 있는 출입구(별지 ‘지층평면도’에 의하면 출입구가 2개이나, 서쪽 출입구는 폐쇄되어 있고 동쪽 출입구만 사용되고 있다)를 통하여, 1층은 건물 북측에 있는 출입구를 통하여 각 출입한다.
(4) 남측 출입구를 통하여 현황 건물 지층으로 들어가면,
(5)
(6) 원고는 2008. 2. 4.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취득세 502,680원을 납부하였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작성·관리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이 사건 건물이 1981년 신축되었다”고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조합원지위확인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901)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일자나 소유자 변동상황, 재산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내역이 없다”고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8) 원고는 2008. 1. 1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9) 원고는 2008. 2. 29. 피고를 상대로 위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4. 30.
(10)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2008누28105)에 항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분양대상 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2009. 7. 28.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15. 대법원(2009두14699)에서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현황 건물의 구조,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황 건물은
따라서 독립한 건물의 단독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4. 결론
그렇다면 분양권 확인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