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3907(201305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2002년경
다. 이 사건 회사는 2006. 12. 31.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약 191억 원, 매출액이 약 5억 8,000만 원이었다. 한편,
라.
마.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4. 24. ‘서울 중구 순화동 214 외 1필지 소재 순화동 오피스텔의 감가상각 기산일을 2006. 7. 3.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6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음으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 증가분을 재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사. 이에 따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완전포괄주의’가 예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와 전체 과세체계의 한계 내에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 있게 규정되어 있음을 명확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2)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3)
4) 법이 특정한 과세유형을 상정하여 과세대상, 과세범위 등 그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세법상 증여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 그 내용과 다른 과세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및 취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의 개념만으로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을 벗어난 재산의 무상 이전을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었으므로, 과세당국은 비록 민법상의 증여 개념에 포섭되지는 않으나 변칙적인 거래 행위로 부의 무상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유형을 정리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그 행위 유형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을 설명한 증여의제 규정(
그러나 이러한 열거 방식의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여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실제로 우리나라의 법 변천 과정을 보면, 법이 규정하지 않은 유형의 거래 내지 행위를 통하여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입법의 미비로 과세하지 못하고 뒤늦게 그러한 유형을 규제하는 증여의제 내지는 증여추정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법을 개정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민법상의 증여 개념과 구별되는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내용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증여’로 보아 가치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이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방의 행위로 타방의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경우가 모두 세법상의 증여로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종전에
다) 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이 ① 입법자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법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 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② 이에 따라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들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변칙적인 증여 형태의 예시로 둠으로써 어떠한 경우까지 증여 개념에 포괄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을 예시 규정이 아닌 열거 규정으로 보아 민법상의 증여 개념을 넘어서는 재산의 무상 이전 형태를 해당 조문에 기재된 경우로만 한정한다면 법 제2조 제3항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지고 만다), ③ 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의 개념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함에 따라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포섭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점, ④ 법 제31조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환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합리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점 등 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참조).
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한 원고들의 주식 가치 증가분이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회사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고,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당해 평가차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보고 있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한 ‘법인의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렇다면 이를 위 규정 후단의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이나 법인의 조직 변경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을 말하고(대법원 2005. 7. 22. 2005다602판결 등 참조), 법인의 조직 변경은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 양도 및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지분가액의 변동사유를 사업 양도 및 조직 변경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준하는 정도로 회사의 사업 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살피건대, ①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중과세란 일반적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두 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한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소득세를 납부할 것이므로, 다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본다.
가)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여부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는 이 사건 주식을 법 제63조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약 480억 원)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이 사건 회사의 자산 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만큼 증가함에 따라 반사적으로 상승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 증가분(합계 약 108억 원)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와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그 소득의 귀속자, 부과 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이를 두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배당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여부
법인의 영업 성과로 이익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 이익잉여금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주주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배당소득세는 비단 원고들뿐 아니라 법인의 주주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조세로서, 주주와 독립한 인격을 가진 회사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이익 활동을 영위하게 하고 손익의 귀속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분리한 법인제도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법인에게 한차례 법인세 부과가 된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어 소득세 등의 부과가 될 경우 동일한 이익에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세법은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Gross-up을 통한 배당세액 공제 제도(소득세법 제56조)를,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액 중 일정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를 마련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소득세는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처분됨으로써 주주가 향유하는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고,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주주인 원고들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 원고들의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과세대상과 적용되는 법률 및 과세요건, 세율 등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이중과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여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그 자산을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증가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액의 증가분에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그 증가한 부분은 주식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추후 그 부분의 이익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역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원고들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액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면 원고들은 조세 부담 없이 그 주식 가치의 상승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무상으로 향유하고, 1차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의 93.9%를 소유하게 된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고 한다)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으로부터 특정법인이 아닌 흑자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흑자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 양도 등’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