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3238(2012090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의 셋째 아들인
나. 원고는 1989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1989. 5. 11.
다. 원고는 2004. 9. 8.경
라. 위 소송절차에서
마. 피고는 2012. 2. 3. 원고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이 셋째 아들
2)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의 가격 기준 시점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의할 때, 명의신탁관계의 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3) 이 사건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정확히는 조정신청을 한 시점)인 2005. 3.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할 때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요건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아들인
2) 과징금 산정의 가격 기준 시점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단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위반상태가 해소된 시점인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곧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하거나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시점 등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그 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때 위 법상의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의 종료 시점은 이 사건 실명등기가 마쳐진 2008. 12. 3.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2008. 1. 1. 기준 공시가격을 토대로 부동산 가격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는 부동산 가격은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장래에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경기변동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예외적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할만한 근거는 없다).
3)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제5조의 과징금 부과에도 준용되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부동산실명법 제5조의 과징금 부과권에도 5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규정하면서 언제부터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 제3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만을 놓고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기한 과징금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마치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때, 즉 의무위반이 있게 되면 즉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명의신탁등기의 경우에는 그 같은 등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더욱이 2002. 4. 8. 대통령령 제17569호로 부동산실명법시행령이 개정된 후에는 과징금 부과율을 정함에 있어서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위반의 계속이라는 상태 자체가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위법성은 커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의무위반이 장기화되었음을 들어 오히려 과징금의 부과를 면하게 된다면 이는 공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명의신탁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의무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의무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인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에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옳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 사건 실명등기가 이루어진 2008. 12. 3.부터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되므로 그로부터 5년 내인 2012. 2. 3.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