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7537(20070411)
가설건축물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갑 12호증의 1, 갑13호증의 1, 2, 3, 갑14 내지 18호증, 갑19호증의 1 내지 4, 갑20 내지 26, 28호증, 을2, 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4, 을5호증의 1, 2, 3, 을6호증의 1, 2, 을7, 8호증, 을나3호증의 1, 2, 을나6호증의 1 내지 4, 을나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성북구
나. 원고는 2003. 12. 24.
다. 피고는 2005. 5. 2. 이 사건 부지에 이미 건축주인 참가인이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축조하겠다는 건축물 착공신고가 처리되어 있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불가능하니 건축허가된 대지 이외에 다른 대지를 선정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청을 하라고 보완지시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5. 5. 4. 피고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부지 안에 견본주택의 축조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27.경 관리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며, 참가인과 사이에 관리처분 완료 후 약 3개월 이내(2005. 9. 예상) 본공사를 시행하기로 협의하였고, 본공사(토공착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견본주택을 이 사건 부지의 중앙 부위에 위치시켜 주변 3면은 토공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완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6.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2005. 8. 30.까지, 분양사무실의 존치기간을 2008. 11. 30.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가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지 위에 철골조 및 목조, 지상 1층 982.5㎡의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견본주택’이라 한다)과 구조가 컨테이너인 지상 2층 각 층 54㎡의 현장사무실을 축조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감리회사 선정 및 감리금액 결정문제와 분양관련예산 약 17억원 중 조합원들이 모두 분양받는 상가분양예산의 귀속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참가인은 2005. 5. 27.로 예정되었던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2005. 6. 10.로 연기하였다가, 2005. 6. 3. 긴급이사 및 대의원회의를 열어 관리처분총회를 다시 연기하였다.
사. 관리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견본주택에 대한 존치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오자, 원고는 2005.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2006. 3. 30.까지 연장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견본주택을 일정대로 철거하여 달라는 요청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인 참가인의 이 사건 견본주택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 연장 및 토지 재사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05. 12. 13. 원고에게 위 연장신청을 반려하였다.
아. 계속하여 피고는 2006.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견본주택을 2006. 3. 15.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촉구하였고, 2006. 11. 3. 이행강제금 165,32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06. 12. 12. 이 사건 견본주택을 2007. 1. 5.까지 자진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것임을 계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자. 이와는 별도로 시공사인 원고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견본주택의 축조 목적이 무엇이고 그 축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살펴, 그 귀책사유가 참가인에게 있으면 참가인의 철거요청을 반려하고 이 사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연장시켜 주어야 할 것이고,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으면 이 사건 견본주택의 축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건 견본주택은 7억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축조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이므로 철거하는 것보다는 일반인에 대한 분양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이 참가인이 다시 이를 축조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것이며, 이 사건 견본주택의 존치문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사적인 분쟁일 뿐 공익과는 관련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이 사건 견본주택의 철거 등을 제기하였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견본주택의 철거 여부가 결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참가인은 이 사건 견본주택이 축조되어 있는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가 참가인의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참가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의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4조에 따라 이의신청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 주장에 관하여
㈎ 피고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등의 공법 규정에 기하여 이 사건 견본주택에 대한 철거를 계고하는 것과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인 참가인이 민법 등의 사법 규정에 기하여 이 사건 견본주택의 철거 등의 청구를 하는 것은 그 법적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고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이 사건 견본주택의 목적은 일반인에 대한 분양을 위한 전시목적으로 축조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이 위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서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일반인들에 대한 분양을 맡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견본주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또 이 사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인 2005. 8. 30.을 경과한지 이미 오래되었고 참가인이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임의적으로 이 사건 부지의 사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견본주택의 재사용을 강제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견본주택의 존재로 인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장애가 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견본주택의 규모가 상당히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견본주택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며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견본주택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진철거를 촉구하였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이상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