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1430(20070627)
가설건축물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9. 6. 피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나. 피고는 2006. 10. 11. 원고에게 ‘건축법 제15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니므로 불가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불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정비구역인 ‘영등포 뉴타운 지구’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바, 건축법 제15조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는 정비구역 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규정하고 있어 위 각 법률은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대상지역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만이 적용되고 건축법 제15조는 적용될 수 없음에도, 피고가 건축법 제15조를 근거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내지 9호증, 을1, 2,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1.경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3.22㎡를 매수한 후 위 건물을 고무벨트 등 판매상가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2.경 이 사건 토지상에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2.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과는 건물내역이 다른 건축면적 67.14㎡, 연면적 67.14㎡, 존치기간 2004. 7. 20.의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신고하였고, 피고는 2002. 7. 22.경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건물내역대로 가설건축물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2) 한편, 피고는 2003. 11. 1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를 영등포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하였고, 2004. 12. 30.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하여 공고하였으며, 2005. 12.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영등포뉴타운사업지구로서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3) 원고는 2004. 7.경 위 가설건축물신고필증 상의 존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존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의 담당공무원이 위 존치기간 연장허가를 위한 현장실사를 한 결과 가설건축물신고필증 상의 건물내역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5.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 면적증가(40㎡), 복층설치 사용’을 위반사유로 하여 이행강제금 14,323,180원을 부과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법령상 적법한 건축물로 만들어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끝에, 2006. 9.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정의 정비구역에 속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 제1호에 기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그 법조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공익상 특별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이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된다. 한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그 시행령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등도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에 있어서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 건축법 등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기준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건축법 제15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정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제15조 제1항의 가설건축물인지, 같은 조 제2항의 가설건축물인지에 따라 건축허가권자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거나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고, 건축법 제15조 제1항의 가설건축물이라면 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건축법 제2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