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9309(2005101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무단 증축
(1) 서울 강동구
(2) 이에 피고는 2002. 7. 5.과 2002. 8. 10.
나. 원고의 매수와 시정지시
(1) 원고는 2003. 8.경
(2) 이에 피고는 2003. 12. 16. 새로이 이 사건 건축물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된 원고에게 위 증축 부분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다.
다. 건축허가
(1) 원고와 이 사건 건축물 중 제7002호, 제7003호, 제7004호, 제7006호의 구분소유자이던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1. 26. 원고 등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빙하는 서류’로 이 사건 건축물 구분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3) 위 보완지시를 받은 원고 등은 2004. 2. 27. 피고에게 관리단집회에서 설정된 바 없는
(4)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의 제출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가 요구하는 위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보고, 2004. 5. 31. 원고 등에게 그 신청내용과 같이 증축을 허가(다음부터는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7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
(1)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의 구분소유자들 일부가 2004. 11. 30. 피고에게, 원고 등이 제출한 이 사건 규정은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유효하게 설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는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진정에 따라 2004. 12. 초에
(3) 이에 피고는 2004. 12. 24.
(4) 위 답변을 받은 피고는 2005. 3. 4. 원고 등에게,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건축물의 구분소유자 전체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였는바, ① 이사건 규정은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9호증의 1, 2, 갑11호증 내지 갑13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7, 을1호증 내지 을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규약 제출이 건축허가의 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 관계 법규가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데 집합건물법은 건축 관계 법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대지를 공유하는 방식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의 일부를 증축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대지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부분을 사용수익하는 방법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증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공유 대지 위의 건물 신축과는 달리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해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하고, 별도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피고는 2005. 3. 4.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과 아울러 용도변경 신고와 물탱크축조 신고까지 취소하였으나, 건축법상 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취소한다고 하여 그 신고의 법률적 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지는 않는바, 원고 역시 이 사건 처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축으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영향을 주거나 공유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매수할 당시에는 이미 증축부분이 시공되어 있었던 상태로서 원고는 관계 법령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피고는 이러한 점을 이해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건축과 관련된 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 추가공사비로 2,000만 원, 소방시설비로 700만 원을 지출한 점, 현재 증축 부분에서 목욕장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증축 부분이 철거되는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는 막대할 것이나 이 사건 허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건축행정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
제9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 신청 등)
① 법 제8조 제1항 및 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8조 (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29조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나,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본의 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관리’가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민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증축하게 되면 그 증축으로 인하여 집합건물 전체의 용적률이 증가하게 되어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증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공유인 집합건물의 대지의 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유부분의 증축은 그 대지의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관리가 아닌 처분이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면서 이 사건 건축허가가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인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 등을 그 취소사유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은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전유부분에 대한 증축허가가 있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그러한 동의서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건축허가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나머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그 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제3자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비교 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5호증, 을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원래 그 용적률이 389.01%이었는데 이 사건 증축으로 인하여 393.94%가 되었는바, 토지의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축으로 다른 구분소유자가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용적률 제한을 받게 되고, 이는 이 사건 증축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구분소유자에게는 커다란 불이익이 되는 점, 갑3호증, 을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는 287대의 주차장소가 있었는데 이 사건 증축으로 인하여 2대의 주차장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자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축물 지하 2층에 있던 기존의 주차구획선 옆에 새로 2대의 주차구획선을 그렸는바,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차장소 확보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이 사건 증축은 원래 이 사건 건축물 부분의 전 소유자가 허가도 받지 않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 여러 차례의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는데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이 사건 건축물 부분을 매수한 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