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28235(20050202)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나.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존건물 중 일부 벽을 헐고 벽돌로 다시 쌓고, 기둥을 에이치빔{H beam, H형 강(鋼)}으로 교체하는 등 개축하고, 1층과 2층의 각 후면과 연결하여 패널지붕, 벽돌구조로 1층 41.1㎡ 및 2층 20.5㎡ 합계 61.6㎡(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를 증축하였다.
다. 피고는 2004. 9. 7. 원고에 대하여 2004. 9. 18.까지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집행하고 원고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할 것임을 계고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대집행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철거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축부분이 이 사건 종전 건물의 후면이어서 도로 쪽에서 보면 증축하였음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증축한 부분을 철거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익을 해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피고는 관할구역 내에서 여러 차례 불법건축행위를 단속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을 뿐 대집행계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외에 이 사건 처분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대집행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1) 철거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지 여부
대집행 이외의 행정상의 강제수단인 집행벌이나 직접강제는 그 내용에 있어서 대집행보다 의무자에게 유리하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벌이나 직접강제를 대집행에 우선하는 다른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공유자인
② 이 사건 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구조는 목조, 지붕은 와즙으로 그 중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부분은 정육점으로 이용되어 왔다.
③ 원고는 2004. 6. 하순경부터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존건물을 개축하고, 이 사건 증축부분을 증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④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장은 2004. 7. 1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기존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무단으로 증개축하고 있으며, 현재 철제 에이치빔으로 구조를 잡는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⑤ 도로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기존건물의 오른쪽에 인접한 건물에 거주하는
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과 소속 공무원인
⑦
⑧ 피고는 2004. 8. 20.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 9. 11.까지 위 증축 및 개축부분을 자진 철거하거나 적법한 신고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계고하였으나, 원고는 공사를 계속 강행한 후 2004. 8. 25.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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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을1호증 내지 을7호증, 을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존건물의 면적은 70.25㎡(= 15.86㎡ + 25.46㎡ + 28.93㎡)이지만 이 사건 증축부분의 면적은 61.6㎡(= 41.1㎡ + 20.5㎡)나 되어 증축부분의 면적이 작지 아니하고, ② 원고가 2004. 6. 28.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즉시 개축 및 증축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가 공사완료 전 여러 차례 공사중지를 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여 결국 공사를 완료하는 등 건축법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③ 원고는 개축 및 증축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기존건물 및 증축부분의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기존건물의 개축과 이 사건 증축부분의 증축공사가 주로 원고의 영업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의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함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시켜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 소방시설, 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건물의 높이 등 인접 건물과의 조화, 적절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 용적률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더 큰 공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익을 해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규정하는 대집행의 요건으로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것,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것 등이 있는데, 어떠한 사실이 위 대집행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또는 판단여지)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집행을 할 것인지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1차적으로 법문의 규정형식에 따라 법문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행위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사안에 비추어 기속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고,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대집행을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의무를 지며, 따라서 그러한 경우의 대집행은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9호증의 1 내지 87, 을10호증의 1 내지 54의 각 기재와 증인
그러나 위와 같이 무단증축으로 단속된 경우들이 모두 대집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들에 대하여는 대집행계고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해서만 대집행계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고, 설령 위와 같이 무단증축으로 단속된 경우들이 모두 대집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하고서도 그들에 대하여 대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피고의 의무위반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위반의 평등적용을 구하는 취지로 자신에 대해서도 대집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