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합11773(20031007)
위반건축물시정지시등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5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3. 2. 7. 원고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이 사건 건축물 지하 1층부터 지상4층을 싱크대를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건축법 제14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2003. 3. 5.까지 시정하도록 지시함과 아울러, 위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및 관계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것을 알리는 내용의 이 사건 위법건축물 시정지시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2) 이 사건 건물이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과 이에 따른 과다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의하여 세입자들이 퇴거함에 따라 입게될 원고의 손해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너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에 갑제4호증의 1부터 6, 갑제5호증, 갑제7호증의 1부터 10, 을제3호증, 을제13호증, 을제17호증, 을제18호증의 1부터 2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대지의 전 소유자인
(2)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당시 5층은 가족들이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꾸미고 지층부터 4층은 각 벽으로 칸막이를 하여 지층에 방 5개, 1층부터 4층까지 각 방 8개씩 합계 37개의 방을 두고, 각 방마다 방 입구 좌측 또는 우측에 개별 화장실을 두고 화장실에 급수 및 배수시설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위 독서실 용도의 각 방에는 화장실에만 두게 되어 있는 급수 및 배수시설을 화장실 맞은편의 빈 공간에도 설치되었고, 위 급수 및 배수시설에 연결하여 싱크대가 설치되어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화장실 및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과 독서를 위한 방 사이에는 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방의 난방은 층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각 층 복도에 설치된 조작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3) 원고는 2002. 2. 8.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합계액은 약 9억7천만원에 이른다고 자인하고 있다.
라. 판단
(1) 건축법상 ‘독서실’의 개념이나 시설형태에 관하여 직접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바, 이처럼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것이다.
그런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그 법상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2의2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22가지로 구분하며(제2조 제2항), 용도별로 건축기준 등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용도변경신고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허가받은(또는 신고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독서실’은 위 용도 구분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종으로서,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와 같은 용도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고(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자목),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①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③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독서실’은 학습을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로서 일상적인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되고, 그렇지 아니하고 학습을 위하여 제공되더라도 장기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중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37개 독방에는 학생, 직장인들이 입주하여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그들의 방을 침실로 사용하고, 화장실 반대편 쪽에 불법으로 설치된 급,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싱크대를 이용하여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는 점, 위 독방에 입주한 학생, 직장인들이 대부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장기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학습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인 ‘독서실’이 아닌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처분을 할 당시 각 방의 화장실에만 수도등 배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다중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할 것을 사전에 허용하였다거나 사후에 고의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무단용도변경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법에서 정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행위를 단속하는 행정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무단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적 필요성이 결여되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