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단7046(200403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날은 1986. 2. 26.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 당시 토지등급인 171등급(등급가액 18,700원)으로 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여 2002. 1. 3. 원고에게 추가고지분 양도소득세로 60,288,470원을, 농어촌특별세로 4,093,3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1(고지전통지서), 을1-1(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을2(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2(양도소득세과세내역서), 3(부동산과세자료), 을6(등기부등본), 을7(토지대장), 을8(등급표), 변론의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8. 10. 25.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80. 1. 7.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이른바 성산동 360 번지 일대 자동차정비단지 이전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 서울시지부에 수용당하고 그 보상금까지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위 사업시행자에게 넘긴 후, 다시 1986. 4. 3.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게 대금 5,6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산정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처분상의 취득시기인 1986. 2. 26.이 아니라 1986. 4. 3.이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취득시기를 잘못 본 것이어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78. 10. 25.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취득한 적이 없고, 토지등기부상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가 1986년에 다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시기를 1986. 4. 3.로 보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는 1978. 10. 25.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985. 1. 1. 당시의 시가표준인 167등급, ㎡당 15,400원으로 다시 계산하여야 하고 원고는 그에 따른 추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안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각호 생략)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이 사건 토지와 같이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다. 필자 주)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단서 생략)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앞 부분 생략)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중략)...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괄호안 생략). (단서 생략)
③ (앞부분 생략)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이 사건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포함된다. 필자 주)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중략)...본다.
다. 판 단
서증으로 제출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합병관계와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서울 마포구
위와 같은 등기부와 토지대장 기재에서 엿보이는 권리관계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이른바
위와 같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호증(토지매각증명원), 이 법원이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 등이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사실조회결과, 그리고 그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신문공고(서울경제신문 1979. 3. 14.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과 지적승인 통보(1978. 12. 18. 서울특별시장 작성), 도시계획사업완료신고서(1986년 4월 무렵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작성)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자동차정비단지 이전사업이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입주하였음을 알 수 있기는 하나, 보상금지불증명원(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360번지 토지의 등기부상으로 그 토지의 지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리, 위 359번지에 합병된 다른 토지들은 위 도시계획사업 사업시행자에게 그 권리가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더 나아가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인 1983년 무렵에는 원고를 비롯한 14명의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과, 제출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60년대 무렵부터 자동차정비업체인 삼진공업사를 운영하고 1972년 무렵부터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위 단체의 산하 단체 또는 관련 단체인 한국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 서울시지부 또는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 중에도 이 사건 토지의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 위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다른 토지들의 권리를 위 사업시행자로부터 넘겨받아 가지고 있다가 자동차정비단지 이전사업이 마쳐지자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인 삼진공업사를 계속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건 토지를 위 도시계획사업 사업시행자가 다시 원고에게 매각하였다는 갑 제4호증(매각증명원) 역시 앞에서 본 이유와 원고와 위 사업시행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더군다나 하필 이 사건 토지의 토지등급이 ㎡당 18,000원인 171등급에서 ㎡당 47,300원인 190등급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날인 1986. 3. 31.에서 불과 3일 지난 1986. 4. 3.을 대금지급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매각증명원이 작성된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달리 이 사건 토지가 토지수용 또는 그 외의 원인으로 위 도시계획사업 사업시행자에게 권리가 넘어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등기부등 토지공부상의 권리 관계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시가표준 토지등급 190등급이 된 1986. 4. 1. 이후로 보지 아니하고, 그 이전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