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11580(20001121)
강제철거결정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8호증의 2, 갑11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5, 을3호증의 1 내지 4, 을5호증, 을6호증의 1, 18, 을7호증의 1, 3, 을10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6. 14. 서울 노원구
피고는, 같은 해 6. 29.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2) 피고는 1999. 6. 30. 상계제4동장으로부터 ‘위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해 6. 25. 위 무허가건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대신 주거용 판넬구조 96㎡의 새로운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였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위 새로운 무허가건물을 신축한 자가 김기철이라는 판단 아래, 그에게 같은 해 7. 1. 시정명령을 하고, 이어 같은 해 8. 20. 이행강제금 5,268,000원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99. 9. 9. 김기철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신축한 자는 자신이 아니라 원고’라는 항의를 받고 이를 확인하게 되자, 같은 해 9. 10. 주소를 ‘성북구
(3) 원고는 1999. 12. 11. 피고에게 ‘원고를 상대로 한 이러한 행정처분은 부당한바,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소송,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피고는 2000. 4. 15. 원고에게 ‘위 새로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수 차례 자진하여 철거하도록 시정명령과 대집행계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이 각하되었으므로, 2000. 4. 28. 10 : 00 대집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 강제철거 통보’(갑11호증)를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1999. 9. 10.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처분은 앞서 본 1999. 9. 10.자 대집행계고서(갑8호증의 2)에 의한 처분을 말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위 대집행계고서의 수신인 기재 방식 및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가 ‘김기님’과 ‘
그런데 원고는 위 대집행계고서를 1999. 9. 13. 송달받고도(원고는 1999. 11. 현재 직원의 현황을 나타내는 갑15호증을 제출하고 있고, 이는 위 대집행계고서의 수령인인 ‘원지행’이 1999. 9. 13. 당시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나, 갑15호증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터에, 원고의 위 1999. 12. 11.자 이의신청에서 위 대집행계고 역시 언급하고 있는 반면, 송달과 관련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0. 4. 2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 1999. 12. 11.자 이의신청의 제출이나 위 2000. 1. 20.자 행정심판의 청구로써 제소기간을 지켰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본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처분청 등에 제출되면, 그 표제,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심판의 청구로 보아 불비한 사항의 보정이 가능한 한 적법한 행정심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위 1999. 12. 11.자 이의신청에는 위 대집행계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이의신청에 나타난 원고의 종국적인 의사는 위 새로운 무허가건물과 관련된 문의 내지 건의로 보이는 터에, 피고가 위 이의신청을 행정심판 청구로 처리하지 않고 위 문의 등에 대한 답변을 한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만약 위 대집행계고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의사였다면 이를 행정심판으로 처리하지 않고 단지 답변만을 한 데 대하여 시정 등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다만 그 후 위 대집행계고가 아닌 다른 통지 등만을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까지 행정심판의 청구로 보아줄 수는 없다. 그리고 위 2000. 1. 20.자 행정심판의 청구도 위 대집행계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날짜를 계산해 보면 적법한 행정심판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
나. 2000.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원고는, 피고가 2000.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강제철거 통보’(갑11호증)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건축법 위반 건축물 강제철거 통보’는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라거나 또는 대집행절차에 따르는 집행영장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위 1999. 9. 10.자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건축법 위반 건축물 강제철거 통보’는 통지의 상대방인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된 것이거나,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나아가 원고들 주장의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