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가합2414(20010615)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 4, 6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나. 피고는 용산전자상가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계획에 따라 2000. 9. 1.부터 같은 달 16.사이에 자진정비지시 안내문을 관련상가에 발송한 후,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30.사이에 같은 달 21.자 용산전자상가 2차정비계고문을 이 사건 가건물을 포함한 관련 상가에 교부함으로써 대집행계고 통지를 하였고,
다. 피고는 같은 해 10. 13.부터 같은 달 22.사이에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하여 용산전자상가 주변 불법시설물 2차 정비계고 및 영장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주소지가 불명이거나 불법시설물에서 영업을 하지 않아
라. 원고들은 위 일시까지도 철거의무를 불이행하여 피고는 같은 달 30.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하여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철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행정행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위법한 이 사건 철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한 철거에 관한 계고장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피고는 단지 이 사건 가건물을 임차한 상인들에게만 확인서를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철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계고장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임차인이 계고장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또한
나. 또한, 원고들은 그간 이 사건 가건물로 인하여 벌금 및 이행강제금을 4,5회 납부하기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철거를 강행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철거는 위법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법을 위반하여 도로상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점용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로서의 벌금의 부과는 특별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제재이고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은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목적, 요건, 발현형태 및 효과가 서로 다르고,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과 철거대집행은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이 아니고 양립할 수 있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이라 할 것이며 무허가 시설물의 점용으로 인한 벌금 및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무허가 시설물의 철거 내지 제거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사전에 이 사건 가건물의 점용과 관련하여 벌금 및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정은 이 사건 철거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건물철거 및 대집행 계고처분에 관하여 2000. 10. 28.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그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니 피고에게 철거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달 30. 피고는 철거를 강행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철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에 대하여 법원에 건물철거 및 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철거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철거의 집행을 정지시킬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철거의 집행을 저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철거 후에도 이 사건 가건물이 있었던 근처의 포장마차 등은 피고의 묵인 하에 다시 노상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철거는 평등원칙에 위반된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철거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포장마차를 제외한 채 원고들의 가건물 등만 철거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포장마차도 함께 철거를 하였으나 위 포장마차가 다시금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철거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철거의 적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