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및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부동산 매매, 분양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사내이사 이재성이 대표자이고, 피고는 부동산 관리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아르누보에스알의 대표자이나, 사실 최두영이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아르누보에스알의 실제 경영주로서 운영 및 자금 집행에 관한 모든 결정을 주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8. 1. 10.경 이윤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3-1 소재 로얄팰리스하우스빌 제30층 제비 30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을 4,000만 원, 잔금을 1억 5,40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인수하며, 나머지 1억 3,6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8. 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윤재에게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최두영은 현재 해외도피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최두영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두영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잔금으로 1억 6,819만 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2. 29. 최두영에게 1억 6,819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최두영으로부터 1억 6,819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잔금 및 등록세, 선수관리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최두영이 위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최두영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최두영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두영이 원고로부터 1억 6,819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잔금 및 등록세, 선수관리비, 중개수수료 합계 1억 6,819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최두영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 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최두영이 피고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는 최두영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1억 6,81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한편 최두영은 해외 도피 중으로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최두영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두영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81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8.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1.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