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취득세,등록세 등의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690 대 289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3. 8. 22. 매각을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 8. 22. 접수 제82998호로 박상욱(공유 지분 473/2892), 박상민(공유 지분 473/2892), 피고(공유 지분 946/2892), 유만진(공유 지분 700/2892), 윈테크주식회사(공유 지분 300/289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상욱, 박상민, 윈테크주식회사(이하 ‘윈테크’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하여 공동 매수하면서 자신의 1646/2892 지분을 피고 및 유만진 명의로 신탁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대금은 4,000,111,000원인데, 그 중 피고 명의 지분(946/2892)에 상당하는 1,308,436,308원 중 393,436,308원은 현금으로, 9억 1,500만 원은 피고 이름으로 대출받아 납부하였다.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그 부당이득의 범위는 부동산 낙찰 대금, 취등록세 등 취득 비용, 대출이자 등 금융 비용, 부동산 관리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 등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현금으로 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대금, 취등록세 등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근저당권 설정 비용, 9억 1,500만 원의 대출 이자, 재산세, 도로사용료, 소송 비용을 합한 981,127,941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유삼진, 유만진, 피고 형제와 박낙원이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유삼진은 자신이 소유하는 윈테크 명의로, 박낙원은 자신의 아들 박상욱, 박상민 명의로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피고의 지분 상당의 매입 대금은 피고가 유만진에게 빌려주었던 돈 중 변제받은 328,571,290원과 대출받은 9억 1,500만 원을 유삼진에게 보내주어 납입하게 한 것이고, 나머지 6,000여만 원은 이후 수시로 유삼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유삼진이 운영하는 윈테크가 위 9억 1,500만 원에 대한 대출 이자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비용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가 2000년경 윈테크에 투자한 4억 8천만 원에 대한 대가로 윈테크가 부담한 것이다.
3. 판단
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9, 10, 21 내지 25, 29 내지 61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유홍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뿐만 아니라 피고 지분 상당의 경매대금 납부 영수증, 피고가 납세자인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2003. 8. 20. 개설된 피고 명의의 농협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03. 8. 22. 개설되어 9억 1,500만 원을 대출받은 피고 명의의 대출계좌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③ 위 9억 1,5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④ 유만진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그 임대료 수입을 처음에 유삼진에게 송금하다가 몇 개월 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유만진에 대한 대여금을 반환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대금 중 328,571,290원을, 현금으로 6,000여만 원을 유삼진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유만진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제2호증의 기재, 유삼진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윈테크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러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등기필증, 경매대금 납부 영수증, 각종 세금 납부 영수증 및 피고 명의 통장을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아버지인 유삼진이 이를 원고에게 주었을 수도 있는 점, 유만진이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 수입 중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음에는 유삼진에게 보낸 점,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에게 경료될 당시인 2003. 8. 22.에 원고가 매각대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다는 것에 관한 아무런 금융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9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삼진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