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단394252(20120424)
압류등기말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나. 피고 서초구는 2009. 9. 2.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2005년분부터의 재산세가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0. 2. 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매수과정에서 원고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취득세가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각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 판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부 말소된 것은 2009. 9. 30.이어서, 피고 서초구가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각 부과하거나, 원고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이상, 적어도 객관적 · 외형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던 점,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거나,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