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단314195(20120416)
점포인도 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6.경
임대인은 구조변경에 동의한다.
구조변경 비용은 임차인이 자비로 부담하고, 계약 만료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계약 만료시 임차인은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는다.
구조변경 범위는 건물 담장, 건물 주출입구, 내벽, 외벽, 천장, 옥상, 정원, 지하층으로 한다.
구조변경 공사를 위한 인허가 등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고,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
공사기간은 잔금일(2007. 3. 9.)로부터 2달간으로 약정하고 공사기간 동안 차임은 면제한다.
나. 한편 원고는
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2009년 4월분까지는 월세를 제때에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차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했는데, 2009년 4월분 지급 이후의 피고들이 차임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한편 피고들은 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구조변경 공사를 하면서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에 알루미늄 새시 부엌 및 물치 22.96㎡(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를 증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 앞으로 이행강제금으로 총 12,983,280원이 부과되어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고, 위 건물의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246,000원 및 체납처분비 120,000원도 함께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1. 6. 23.경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사. 피고들은 2011. 7. 1.경부터 위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건물에 집기를 놓아둔 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3,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의무 및 연체차임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여 체결되었고,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1. 7. 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에서 본 2010년 5월분부터 2011. 6. 30.까지의 연체된 차임 합계 금 84,939,000원{2010년 5월분 중 531만 원 + 2010. 6. 10.부터 2011. 6. 9.까지 차임 총액 7,524만 원(627만 원×12개월) + 2011. 6. 10.부터 2011. 6. 30.까지의 차임 4,389,000원(627만 원×21/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인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참조),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일인 2011. 7. 1. 이후에 피고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행강제금 등 상환의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에서 구조변경에 관한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적법한 신고나 허가 없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축조함으로써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및 체납처분비가 부과되고, 또한 정화조 관리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분비 및 과태료 합계 13,349,280원(12,983,280원 + 246,000원 + 1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철거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무단으로 증축한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구조변경을 위하여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축조하였고, 위 증축 부분이 위법하게 증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특약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들이 구조변경한 부분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드시 적법하게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서만 위 약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임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익비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총 783,047,650원의 비용을 들여 구조변경 등의 시설 공사를 하여 위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비 상당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에 대한 연체차임 지급채무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상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특약에 의하면 구조변경에 관한 공사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원고에게 이를 청구하지 않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변경 또는 추가한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의 취지는 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 등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들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특약의 피고들이 구조변경에 관한 공사비용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문언과 명백하게 배치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의 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피고들의 위 건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연체차임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과 같은 제세공과금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총 금액은 98,288,280원(연체차임 84,939,000원 +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13,349,28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그 와 같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인 51,711,720원(150,000,000원 - 98,288,28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51,711,7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