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나45264(20110511)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9.
나. 예비적 청구 : 원피고 사이에 2007. 7. 25.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다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 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나.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13,000,000원이었고, 근저당권자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0,000원으로 한 다운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는데, 다운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란에 ‘매수자 개인사정으로 명의 및 명의 인감은
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2007. 4.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등기상 명의인인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은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후 2007. 3. 23.부터 2007. 7. 31.까지 목동새마을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위 금고에서 등기상 명의인인 피고에게 수령해갈 것을 통보하여 피고가 2007. 8. 1.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5, 16,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으로서 피고에게 그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50,000,000원에 대한 이자(연 7%)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분기별 55,000원 상당)를 납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 역시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납부한 대출금 이자 및 재산세 액수가 크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대가라는 원고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