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은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6. 8. 13. 이용우로부터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등 14필지의 부동산을 대금 1억 6,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의 딸인 조미자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1988. 2. 24.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5. 18.경 지앤에프플래닝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방이동 35-4 내지 7 지상 아이-스페이스잠실2 81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조미자 명의로 대금 9,3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 12. 29.경까지 분양대금 9,360만 원을 모두 납부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취득비용 5,370,070원을 지출한 다음, 2004. 1. 6.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조미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용우는 2003. 5. 28. 사망하여 처인 피고 김정자, 자녀들인 피고 이상민, 이미정, 이상룡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상속분 : 김정자 3/9, 이상민이미정이상룡 각 2/9).
라. 조미자가 2010. 5. 23.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 조미자은 상속을 원인으로, 2010. 7. 1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2010. 8. 2.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1. : 갑 제1, 2, 10, 13호증의 각 1, 2, 갑 제3, 5, 6, 8, 9, 11, 12, 14, 17, 18,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현국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2., 3., 4.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야 부분
원고와 조미자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그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인 조미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기로 한 이상, 이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와 조미자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조미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 결과 명의신탁된 이 사건 임야는 매도인 소유로 복귀한다.
한편 매도인 이용우와 명의신탁자인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이용우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인 피고 조미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조미자의 상속인인 피고 조미자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무효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매도인인 이용우의 상속인들인 피고 김정자, 이상민, 이미정, 이상룡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부분
원고와 조미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인 조미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소유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조미자 명의로 마친 이상, 조미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이 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미자의 상속인인 피고 조미자은 그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그 매수자금 및 취득비용의 합계 98,970,070원{매수자금(분양대금) 9,360만 원+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비용 5,370,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