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위락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후 유흥주점을 운영함으로써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므로 그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물을 임차한 이후에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할 의무가 없으나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고 임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미숙은 2000년경 김인식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미아리 텍사스촌 부근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를 전대차 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2003. 10. 31. 김인식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김인식이 점유하였던 부분을 인수한 후 원고 김효정으과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무렵 피고 이미숙의 남편인 피고 장복수는 ‘해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오고 있다.
다. 그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7년에 원고 김효정으과 피고 이미숙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억 5천만원, 임료 월 200만원, 임대차기간 2007. 4. 30.부터 2009. 4.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이미숙은 2009. 1. 1. 이후의 임료를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7, 9, 11, 을1,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건물명도 및 임료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김효정으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이미숙은 2009. 1.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시까지 월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 수리비로 400만원, 누수로 인한 공사 및 도배비, 정화조 수리비 등으로 700만원 등 1,100만원의 상당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위 필요비상환청구권과 원고 김효정으의 임료청구권이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2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운영되는 사실을 알면서 임대하여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성매매사실이 적발되어 건물주인 원고 최태수 등에게 부과된 벌금 2,900만원을 대납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는바, 위 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원고 김효정으의 임료청구권이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이 소위 ‘미아리텍사스’로 불리우는 집창촌 부근에 위치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10의 1, 2, 을2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유흥주점영업을 하면서 성매매알선도 하여 왔고, 성매매로 단속된 경우 원고 김효정으의 모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주인 원고 최태수에게 부과된 벌금을 장기간에 걸쳐 대납하여 왔으며, 대납한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자신이 대납한 벌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성매매업소의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또는 원고들에게 벌금이 부과될 무렵 피고들의 불법영업과 관련하여 건물주에게 부과된 벌금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의 동시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갑1, 11, 을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갱신되기 전 임차보증금이 2억원인 사실, 피고 이미숙은 원고 최태수의 부탁을 받고 2007. 1. 19.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후 원고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7. 4. 16. 원고 최태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원고 김효정으과 피고 이미숙은 임차보증금을 2억 5천만원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1)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에서 연체 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상복구비용 및 이행강제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김효정으은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 이미숙이 위락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후 유흥주점을 운영함으로써 건물주인 원고 김효정으에게 이행강제금으로 9,778,000원이 부과되고, 원상복구공사비로 59,508,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위 합계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5의 1, 2의 각 기재에 감정인 이중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김효정으에게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2008. 9. 8. 8,950,000원, 2009. 2. 23. 828,800원이 각 부과되었고, 원상복구공사비로 59,508,000원이 필요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 이미숙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김효정으의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최태수는 피고 장복수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용도변경한 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자신이 성매매에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장복수가 원고 최태수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이 소위 ‘미아리텍사스’로 불리우는 집창촌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성매매알선으로 원고 최태수에게 부과된 벌금을 피고들이 장기간 대납하여 온 점과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후에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기 전 피고들로부터 고액의 임료를 받아왔고, 원고 최태수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수회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주인 위 원고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임대하였다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태수는 피고들의 불법영업을 묵인하고 그 대가로 임료 명목으로 고액의 수익을 얻어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불법영업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최태수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 김효정으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에서 2009. 1.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시까지 월 2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김효정으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 김효정으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최태수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