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단298323(20090807)
건물명도 등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3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상가, 그 대지 및 부대시설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종전 ‘가든상가관리소’의 이름으로 행하여 온 권리의무를 승계한 조직이다.
나. 원고는 2001. 5. 29. 피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세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창고) 24.05㎡(임대차계약서상 3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가 사용하는 (가)부분의 면적은 24.05㎡임.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65만 원, 임대기간 2001. 5. 29.부터 2003. 5. 29.까지로, ②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62㎡ 및 같은 도면 표시 6, 7, 9,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57.96㎡[임대차계약서상 15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가 사용하는 (나), (다)부분의 면적은 65.58㎡임.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임료 55만 원, 임대기간은 2001. 5. 29.부터 2003. 5.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부분에 벽돌조 조립식천막지붕(가건물) 7.62㎡를, 위 (다)부분에 철파이프조 보온천막지붕(가건물) 57.96㎡ 및 카리프트 2대를 각 설치하고, 위 (가), (나), (다) 부분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라.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08. 4. 18. ‘삼호가든상가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위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갱신거절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대지 등의 인도를 거부하자,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이 법정에서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2008. 9. 3.경부터 2009.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1.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임료 내지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2. 판단
가. 인도 및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인도 및 철거의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5. 8 법률 제96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제10조 제4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제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8. 4. 18.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08. 5. 29. 또는 2009. 5. 29.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대지상의 가건물 2동 및 카리프트 2대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2008. 4.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의 주체인 ‘삼호가든상가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는 상가재건축을 위한 기구인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관리를 위한 조직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소정의 ‘관리단’인바, 양자는 전혀 별개의 단체이므로 위 갱신거절의사표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당사자인 원고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의사표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이라 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②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이므로, 임대인인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 및 이 사건 상가관리규약 제21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구분소유권자 3/4 이상의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요구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임대차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이라 함은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갱신거절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리인은 공유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및 제3자에게 소정의 사용료로 받고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사용대상자, 사용료, 기타 사용조건 등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상가관리규약 제23조 및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4,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③ 다음으로 피고는, 전 임차인
④ 다음으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임대차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그가 투여한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창고 및 대지를 인도하여야 한다면 전 임차인에게 투자한 막대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큰 손실을 입게 되므로, 위와 같은 임대차갱신요구권의 인정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임대차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1. 5. 29.이래 5년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상가 재건축을 위한 인도 및 철거청구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의 투자비용회수가 불가능해 진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임대차계약갱신거절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대지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가 아니라 인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이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이 사건 대지인도 및 그 지상물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대인인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지인도 및 그 지상물철거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법원 2003가합45156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이 사건 대지를 이 사건 상가구분소유자들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2007. 4. 26.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다음으로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은 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전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승계하였으므로, 위 필요비 및 유익비 합계 4,810만 원 및 피고 자신이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합계 1,650만 원(천정, 바닥, 벽 등의 각종 유지보수공사, 복도증개축비용, 카리프트, 이행강제금 등)을 상환 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전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피고가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을 제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창고 및 대지를 보존하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영업상 필요한 시설은 피고가 하되, 이에 대한 피해는 원고가 보상하지 않으며, 명도시 피고가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각종 유익비 및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특약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 비추어서도 피고의 위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주장은 이유 없다.
⑦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가건물 및 카리프트는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가 설치한 물건으로서, 분리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손상되는 부속물에 해당되어 민법상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부속물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부속물이라 주장하는 위 물건들은 이 사건 대지위에 설치한 가건물 내지 자동차정비기구로서 건물에 부속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 설치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더욱이 카리프트의 경우와 같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물건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속물매수청구는 이유 없다.
⑧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가건물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권 등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건물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여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철거청구의 대상인 가건물이 매수청구권의 대상인 지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⑨ 마지막으로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인도 및 철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 및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창고를 인도하고, 위 대지상 가건물 및 카리프트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나.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08. 5. 29. 또는 늦어도 2009. 5. 28.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가 2009. 7. 1.부터 이 사건 창고 및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월 120만 원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1.부터 ①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인도완료하고, ② 주문 제1의 나. 및 다. 항 기재 각 가건물 및 카리프트 2대를 철거완료하고, ③ 이 사건 대지를 인도완료 할 때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