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타인이 제출한 것만으로는 보험계약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보험계약에 책임이 있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져야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가 1998. 11. 25.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이루어진 회사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아펙스디자인(이하 ‘아펙스디자인’이라 한다)은 소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울산다운 한라동아아파트 신축내장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7. 12. 22.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동아건설, 보험가입금액 28,612,440원, 보험기간 1997. 12. 18.부터 1999. 2. 28.까지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아펙스디자인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펙스디자인이 동아건설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1999. 8. 23.부터 현재까지 연 19%이다.
라. 그 후 아펙스디자인이 동아건설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아펙스디자인의 보증인으로서 2000. 9. 29. 동아건설에 보험금 28,612,44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보증보험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증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대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그 대리인인 소외 김영근을 통하여 위 계약상 아펙스디자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위 김영근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아펙스디자인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보증보험 약정서(갑 제1호증)와 중요내용 설명문(갑 제8호증)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1997. 6. 13.경과 1997. 6. 20.경 위 김영근은 아펙스디자인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아펙스디자인, 피보험자를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로 하는 각 보증보험계약(이하 ‘종전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종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아펙스디자인의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는 1997. 12. 중순경 위 김영근으로부터 종전 각 보증보험계약의 기간 연장을 위하여 피고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김영근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위 김영근은 피고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보증보험 약정서와 중요내용 설명문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김영근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권예정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김영근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
원고는 다음으로, 당시 위 김영근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아펙스디자인의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김영근은 피고로부터 종전 각 보증보험계약의 기간 연장 동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데,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김영근이 제출한 보증보험 약정서에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김영근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피고를 대리하여 아펙스디자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바 있었으므로 위 김영근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아펙스디자인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김영근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김영근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없었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보증의사를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김영근의 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97. 12. 중순경 위 김영근으로부터 종전 각 보증보험계약의 기간 연장을 위하여 피고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김영근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위 김영근에게 종전 각 보증보험계약의 연장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김영근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아펙스디자인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김영근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아펙스디자인 사이에 체결된 종전 각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 7, 8, 10, 11, 1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 갑 제6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종전 각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펙스디자인의 대표이사인 위 김영근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교부함으로써 위 김영근으로 하여금 피고를 대리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담당직원은 아펙스디자인의 직원인 소외 권예정으로부터 보증보험 약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다음 보험계약의 체결을 마쳤는데, 당시 위 권예정이 제출한 서류에는 각 위 권예정이 대리발급 받은 피고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와 그 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이라고 기재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 보증보험 약정서와 중요내용 설명문의 각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김영근은 종전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도 위와 같이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김영근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원고 내부에는 위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업무지침이 없었고, 실무상의 관행도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전문금융기관이라는 것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직접 연대보증의사의 유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위 김영근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김영근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28,612,44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0.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03. 6. 11.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체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