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3,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8호증,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2호증의 1, 갑 제33, 3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내지 13호증, 을나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19호증의 1, 2, 병 제4 내지 9, 11, 18 내지 20, 24, 28, 35 내지 37, 46, 48, 51, 59, 60, 6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병석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각 대지의 소유관계
(1) 서울 관악구 신림동 610-260 대 32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161.7/327 지분은 참가인의, 나머지 165.3/327 지분은 소외 조용의 소유였는데, 원고 지혜순은 1997. 7. 3. 소외 조용으로부터 그 소유의 165.3/327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해 8. 5. 원고 지혜순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참가인 소유 지분에 대하여, 1999. 4. 20. 소외 오영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고 같은 해 5. 18. 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이박무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하여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610-261 대 19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전호일과의 1차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1) 원고 이박무와 참가인은 1997. 3.경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연립주택(지하 1층, 지상 4층)을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1997. 8. 9. 원고 이박무와 참가인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원고 이박무의 처인 원고 지혜순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소외 조용 소유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인 1997. 9. 19.에 이르러 건축주를 원고들과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였다.
(2) 원고들과 참가인은 1997. 8. 18.경 소외 삼거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나 수급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도급계약이 해제되었고, 다시 1997. 10. 1. 소외 임춘영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임춘영이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매매계약 또한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3) 원고들과 참가인은 1998. 4. 24. 피고 전호일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다만 매매대금은 피고 전호일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자신의 비용으로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그 분양수입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들과 피고 전호일(갑 제1호증)
1)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 지혜순 소유의 165.3/327 지분과 이 사건 제2토지(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금560,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금65,000,000원은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같은 액수의 차용금채무를 피고 전호일이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금495,00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신축할 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으로 우선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피고 전호일에게,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을 사용하도록 승낙한다.
3) 다만 피고 전호일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소외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6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60,000,000원을 1998. 5. 24.까지 위 은행에 대신 변제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2개월분의 이자를 위 은행계좌에 예치하며, 1998. 5. 24. 이후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 전호일이 부담한다.
(나) 참가인과 피고 전호일(병 제4호증)
이 사건 제1토지 중 참가인 소유의 161.7/327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금16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2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참가인의 주택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금70,000,000원과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금30,000,000원을 피고 전호일이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며, 잔금 40,000,000원은 1998. 6. 29.까지 지급하고, 1998. 5. 24. 이후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 전호일이 부담한다.
(4) 한편, 참가인은 1998. 5. 10. 피고 전호일로부터 위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A302호를 분양받고 그 대금으로 입주시에 97년도형 엔터프라이즈나 다이너스티 차량 중 1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그런데, 피고 전호일은 위 매매계약 상의 금원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1998. 6. 17. 피고 전호일에게 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1998. 7. 8. 전호일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제1토지 중 참가인의 161.7/327 지분에 대하여는 1996. 9. 24. 채권최고액 금15,000,000원, 채무자 소외 권옥화(참가인의 처)로 된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전호일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던 이자 지급채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은행은 1998. 7. 18. 위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9. 4. 20. 소외 오영중에게 낙찰되었다.
다. 피고 전호일과의 2차 매매계약 체결 및 그 경위
(1) 피고 전호일은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인 1998. 6. 19. 소외 다산종합건설 주식회사(1998. 10. 19. ‘금보종합건설 주식회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피고 전호일과 다산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1998. 10.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카합5341호로 ‘피고 전호일과 위 회사는 원고들이 시행하는 이 사건 각 토지 상의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터파기공사 및 건물 지하 부분의 골조공사가 마쳐진 상태였다.
(3) 원고들은 2001. 4. 6. 다시 피고 전호일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갑 제18호증), 피고 전호일은 2차 매매계약에 기하여 중단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재개하였다.
(가)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을 피고 전호일에게 매도하되, 다만 그 대금지급방법은 피고 전호일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이 사건 건물 2, 3층 각 4세대 총 8세대로 원고들에게 대물변제한다.
(나) 원고들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위 8세대에 관한 분양권은 원고들이 갖고, 위 8세대를 분양하여 지급받은 분양대금 중 금10억원 한도 내에서는 원고들이 우선권을 가지며, 그 이상의 금원은 피고 전호일이 이를 취득하되, 다만 준공 후 3개월까지 위 8세대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금10억원이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8세대를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고, 위 8세대 중 원고들이 지정한 세대를 원고들의 소유로 등기한다.
(다) 피고 전호일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그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거나 수분양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다.
(라) 피고 전호일은 본 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제1토지 중 나머지 지분의 소유자인 소외 오영중으로부터 지분 매도 합의서를 받고, 참가인으로부터 건축주명의 변경 동의서를 받아서 2001. 8. 30.까지(이후 2001. 10. 30.까지로 연기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피고 전호일은 위 2차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지상 4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01. 12. 19. 관악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각 층 전후에 발코니를 설치함으로써 4층의 연면적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건폐율이 초과된 위법사항이 있음을 이유로 시정지시를 받음으로써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
(5) 원고들은 2002. 2. 28.경 피고 전호일에게, 피고 전호일이 건물을 완공하기로 약정한 기한(2001. 10. 30.)을 도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면서 전호일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6) 그러나, 피고 전호일은 2002. 3. 10. 피고 은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사를 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7) 이에 관악구청은 2002. 8. 30. 건축허가 명의자인 원고들과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층 평면 전후에 발코니 설치, 바닥면적 증가(156.66㎡), 건폐율 초과(법정 : 60%, 시공 : 62.13%), 일조권 및 사선제한 저촉, 사전입주, 공사중지 지시 미이행의 위법(이하 ‘이 사건 위법사유’라 한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시정을 지시하면서, 2002. 9. 30.까지 시정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8) 그 후 원고들은 2002. 9. 12. 피고 전호일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하였으며, 사전입주 등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2, 3층 합계 8세대 중 일부 세대를 피고 전호일이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입주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전호일이 원고들에게 토지대금 10억원과 피고 전호일이 인수한 참가인의 차용금채무 금65,000,000원 등을 2002. 9. 2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2002. 9. 20. 24:00 이후로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 전호일에게 도달하였다.
(9) 한편, 원고들은 피고 전호일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당시까지 신축된 지하 1, 2층 주차장 골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9. 13.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75702(본소), 75856(반소)호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현황
(1) 피고 전호일은 2002. 11.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는 여전히 관악구청이 시정을 지시한 이 사건 위법사유가 남아 있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명의자인 원고들과 참가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2002. 10. 7. 40,683,000원, 원고들과 참가인의 이의신청으로 최종적으로 각 금500만원으로 확정(이 법원 2002과8768)
2003. 5. 1. 41,375,000원, 원고들과 참가인의 이의신청으로 최종적으로 각 금500만원으로 확정(이 법원 2003과5036)
2004. 12. 15. 26,695,000원 부과예정통보
(2) 한편 피고 김학권, 박정수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별지 점유현황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전호일 또는 그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 및 분양의 권한을 수여받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같은 목록 “점유부분”란 기재 각 부분을 분양받거나 임대하여 현재 위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참가인은 같은 목록 순번 17의 “점유부분”란 기재 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5세대(A201호, A202호, B201호, B202호, B302호)를 타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8, 29, 36, 41, 40, 42, 43, 20, 21, 22, 55, 56, 57, 46, 5, 6, 7, 2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 ㈊, ㈌, (ㄱ1), (ㄴ1), (ㄷ1)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5, 47, 48, 49, 24, 25, 26, 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1)부분(위 각 부분을 합쳐서 이하 ‘지하 창고 부분’이라고만 한다)을 창고로 개조하여 현대택배라는 상호로 배달업을 하는 소외 성명불상자(이하 ‘현대택배’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현대택배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원고들의 피고들, 선정자들, 참가인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퇴거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귀속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거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지상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대지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권의 설정이라 할 것이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는 원고들과 참가인으로 하였으나, 피고 전호일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업자인 피고 전호일이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피고 전호일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건물 부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 이박무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원고 지혜순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학권, 박정수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별지 점유현황의 “점유부분”란 기재 각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전호일과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위 각 점유세대 부분에서 퇴거할 것을, 참가인에 대하여 지하 창고 부분에서 퇴거할 것을 각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는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전호일이 여기에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판결 참조), 피고 전호일에 대한 퇴거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참조), 불법점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퇴거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점유현황의 “점유부분”란 기재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참가인은 지하 창고 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각 퇴거 청구 및 참가인에 대한 지하 창고 부분에서의 퇴거 청구 역시 그 이유가 없다.
나. 피고 전호일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의 주장
피고 전호일은, 자신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행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총 16세대로 구성된 견고한 건물로서 원고들도 그 중 5세대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 확보에만 목적이 있는 원고들이 자신의 승낙 하에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피고 전호일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측면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위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전호일의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의무의 지체 및 매매대금 지급지체를 이유로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제3자도 아닌 매매당사자인 피고 전호일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권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원고들이 2차 매매계약에서 피고 전호일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의 매매대금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피고 전호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의 8세대 즉 “A201호, A202호, B201호, B202호, A301호, A302호, B301호, B302호”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전호일은 위 약정에 위배하여 A301호는 피고 김학권과 선정자 이명숙에게, B301호는 선정자 박찬주에게, A302호는 참가인에게 각 분양하고 이를 점유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위 세대 부분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점
② 피고 전호일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이 사건 위법사유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명의자인 원고들에게 관악구청으로부터 위 위법사유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이 피고 전호일에게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하였고 피고 전호일이 그 사용승낙을 신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승낙이 피고 전호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 전호일의 위와 같은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3) 따라서, 피고 전호일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김학권, 박정수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참가인에 대한 퇴거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1) 선정자 1, 2, 3, 7, 8, 9, 10은 원고들의 퇴거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판단하고, 피고 김학권, 박정수를 비롯한 나머지 선정자들, 참가인(A302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주택에 관하여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 소유자는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건축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건축업자가 이러한 승낙에 따라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였다면, 대지 소유자는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제3자들은 이를 신뢰하여 견고하게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은 것이다.
따라서 대지 소유자가 그 대지에 관한 건축업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건축업자에 대하여 그 신축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3자들에 대하여 그 해당 점유 부분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2154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986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975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본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원인 제공행위를 신뢰하여 피고 전호일로부터 각 해당 점유 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피고 김학권, 박정수와 나머지 선정자들과 참가인에 대하여, 2차 매매계약의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각 해당 점유 부분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가) 원고들은 피고 전호일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피고 전호일이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피고 전호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 중 2, 3층 총 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처분할 것을 승낙하였다.
(나) 피고 김학권, 박정수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참가인은 피고 전호일 또는 그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 및 분양의 권한을 수여받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점유현황 목록 “점유세대”란 기재 각 부분을 분양받거나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뿐만 아니라, 병 제44호증의 기재, 병 제4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박무가 2001. 9. 20. 이 사건 건물의 감리자이던 소외 정일교에게 각층 전후 발코니 형태 변경 및 4층 면적의 증가 등의 설계변경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신축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이 불법 시공된 점에 관하여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김학권, 박정수와 나머지 선정자들과 참가인(A302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퇴거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전호일은 원고 이박무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가.(1)항 기재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인도하며, 원고 지혜순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나.(1)항 기재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1토지를 인도할 각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피고 김학권, 박정수와 나머지 선정자들과 참가인에 대한 각 퇴거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전호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피고 전호일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건물 부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전호일은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감정인 이경환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피고 전호일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때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2. 11. 5.부터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다만 차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합계 525㎡ 중,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도로후퇴분으로 0.078㎡를 제외한 나머지 524.922㎡이다)에 대한 차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점유기간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대한 월 차임①
원고들이 점유중인 5세대의 대지지분에 관한 월 차임②
차액
① - ②
부당이득액
2002. 11. 5.~2002. 12. 31.
2,855,576
702,739
2,152,837
(2,152,837 × 26/30 + 2,152,837) = 4,018,629원
2003. 1. 1.~2003. 12. 31.
3,265,015
803,500
2,461,515
29,538,180원
2004. 1. 1.~2004. 12. 31.
3,653,457
899,093
2,754,364
33,052,368원
소계
66,609,177원
2005. 1. 1.~
3,653,457
899,093
2,754,364
그렇다면, 피고 전호일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이박무에게
① 2002. 11. 5.부터 2004. 12. 31.까지 : 25,124,908원 = 66,609,177원 × {198㎡(이 사건 제2토지 면적) / 524.922㎡}
② 2005. 1. 1.부터 : 월 1,038,943원 = 월 2,754,364원 × {198㎡(이 사건 제2토지 면적) / 524.922㎡}
(2) 원고 지혜순에게
① 2002. 11. 5.부터 2004. 12. 31.까지 : 20,970,488원 = 66,609,177원 × {326.922㎡(이 사건 제1토지 중 도로후퇴분을 제외한 면적) / 524.922㎡} × {165.3 / 327(원고 지혜순 지분)}
② 2005. 1. 1.부터 : 월 867,153원 = 월 2,754,364원 × {326.922㎡(이 사건 제1토지 중 도로후퇴분을 제외한 면적) / 524.922㎡} × {165.3 / 327(원고 지혜순 지분)}
다. 피고 전호일의 상계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전호일은, 원고들은 적어도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아무런 권원없이 피고 전호일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5세대(A201호, A202호, B201호, B202호, B302호)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월3,750,000원 정도의 차임 상당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 전호일의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 전호일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5세대(A201호, A202호, B201호, B202호, B302호)를 타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 5세대에 관한 차임이 피고 전호일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월 금3,750,000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2003. 8. 19. 제기되었고, 2004. 8. 27.부터 2005. 4. 27.까지 사이에 3회의 변론준비기일, 4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는데, 피고 전호일은 이 사건 변론종결에 임박하여 제출한 2005. 3. 29.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상계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 전호일의 과실로 인하여 뒤늦게 제출된 주장은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전호일은,
원고 이박무에게 금25,124,908원, 원고 지혜순에게 금20,970,488원의 부당이득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에게 교부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3. 31.부터 피고 전호일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5.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각 2005. 1.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 이박무에게는 월 1,038,943원의, 원고 지혜순에게는 월 867,153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확인 청구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들과 피고 전호일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참가인과 원고들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들과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그 후에 참가인이 위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일단 취득한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2) 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는 참가인과 원고들을 건축주로 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그밖에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참조), 피고 전호일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피고 전호일이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각 점유세대의 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이 참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점유자인 피고 전호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점유현황 목록 “점유세대”란 기재 세대 전부의, 피고 김학권, 박정수와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같은 란 기재 각 점유세대 부분의 명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전호일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회사, 피고 김학권, 박정수와 나머지 선정자들, 참가인에 대한 청구 및 참가인의 원고들, 피고 전호일, 피고 회사, 피고 김학권, 박정수와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주문 1의 가.항 및 1의 나.항에 대한 가집행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